- 경제법론Ⅲ
- 2013년 10월 24일
- 48,000원
- 경제법을 전공한 필자의 3번째 경제법론 저서이다. 총 28개의 개별 연구 대상을 5편으로 구성했다. 제1편 경제질서에서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의거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재론 했으며, 제2편 독점규제법에서는 독점규제법상에 등장하는 중소기업정책, 임원 개념,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 을 대법원 판례와 외국의 사례를 이…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35
- 허구의 광복 - 전후 한일병합 합법성 확정의 궤적
- 2017년 9월 15일
- 49,000원
- 이 책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면서 논의를 진행한다. 즉 전후 ‘광복성 여부’에 대한 국가 단위에서의 거시적인 역사인식을 결정한 것은 병합 관련 조약들의 체결 과정이나 각 개별적인 통치의 내용 자체라기보다 오히려 한반도가 독립하게 된 과정이나 논리에 숨어 있었다는 점을 중요시한다. 독립의 성격을 ‘광복’이…
- 중국 지주제의 역사
- 2015년 4월 30일
- 49,000원
- 이 책은 『중국지주제경제론 : 봉건적 토지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번역한 책이다. 책의 저자인 이원쯔[李文治]와 장타이신[江太新]은 중국 농업경제사 연구의 권위자로 오랫동안 이 문제에 천착해 왔다. 두 사람은 모두 명･청시대를 주전공으로 삼아 연구를 지속해 왔고 손야방(孫冶方) 경제과학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해 이 분야에서…
- 유민총서 3
- 헌법주석 [법원, 경제질서 등] 제101조~제130조
- 2018년 2월 28일
- 50,000원
-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최고규범이다. 다양한 갈등의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헌법은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구성원에게 행동의 준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헌법해석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확정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핵…
- 유민총서 3
- 헌법주석 [국회, 정부] 제40조~제100조
- 2018년 2월 28일
- 50,000원
-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최고규범이다. 다양한 갈등의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헌법은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구성원에게 행동의 준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헌법해석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확정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핵…
- 공익과 인권 16
-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 2010년 4월 9일
- 50,000원
- 전문적 법학교육과 연수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갖고 집필 된 책이다. 최근 법조인의 교육과 연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변호사들의 교육연수가 의무화되면서 법조윤리를 필수화한 것도 그러하다. 더욱이 로스쿨의 출범과 함께 법학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혁신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하여 법조인 및 예비 법조인의 전문화된 교육의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