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는 과연 현 보조금 협정에서 의미하는"위임 및 지시"보조금의 법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보조금 협정상 관련 조항의 의미를 현 WTO협정 체제 내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한다.나아가 향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간접보조금 일반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선후기 세책을 수집하고 정리한『세책 고소설』제11권. 이 책에서는 을 현대어로 옮기고 주석을 덧붙였다. 은 19세기 경기도 용인에 살던 담초 남영로가 창작한 한문소설로, 전대의 휼륭한 문예적 역량의 직접을 통해 성립된 문예미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후반부가 축약되어 변개된 이본인 동양문고본을 대본으로 하였으며,…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오늘의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오늘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한국사회는 주변국들로부터 역사침탈을 당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하나이고 일본의 역사왜곡이 또 하나이다. 중국은 현재를 기준으로 자국 영토에서 있었던 역…
관상염불수행법을 설명하다
허응당 보우스님은 염불을 강조하지만, 칭념염불이 아닌 관상염불의 관상법을 요구한다. 그리고 효의 실천과 진언을 염송하는 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구품왕생을 위한 수행이기도 하다. 여기에 왕랑반혼전을 제시함으로서 자주성을 드러내고 있다. 칭념하는 구념, 마음에서 생각하는 심사, 그리고 다…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으로 이해되어 왔다. 다만, 유형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순수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일을 완수하였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으로서가 아니라 위임계약의 수임인으로서…
‘왜 당시 극동의 러시아인들은 한인들의 극동 이주를 받아들였고, 또 왜 한인들은 극동으로 갔으며, 게다가 지극히 생소하고 이질적인 정교 신앙을 받아들여야 했을까’
러시아는 온전한 국가의 통합과 소수민족의 동화를 위한 방법으로 정교신앙을 통한 기독교화와 러시아어 및 문화전수를 통한 러시아화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민족 선…
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연구하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객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본연의 금융규제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어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
헌법해석과 법도그마틱
이 책은 서문에 이어 Ⅱ장에서 법이론의 차원에서 법도그마틱의 개념 및 본질과 함께 법인식방법으로서 법도그마틱의 특성과 기능을 개관한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법인식 작업의 본질과 함께 법도그마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법결정의 요소로서 법 감정의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이른바 ‘포섭…
머리말 이광래(李光來) 서문 후지타 마사카쓰(藤田正) 서장 한국과 일본의 philosophia 지맥(知脈) 찾기_이광래 제1부 한국에서의 서양철학 수용의 문제 제1장 한국의 영국경험론 수용과 그 평가 _ 이재영 제2장 20세기 한국지성사에서 니체사상의 수용 - 1920년대와 30년대를 중심으로 - _김정현 제3장 한국의…
조세회피 문제를 국제레짐이론으로 분석하다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조세레짐의 형성은, 패권국인 미국이 그 영향력을 어느 방향으로 행사하는가,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해서 얻은 편익을 공평하게 나눠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협력을 강제 또는 유도할 수단을 갖췄는가, 논의를 이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