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O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하다
DAO가 기존의 회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DAO가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법적 측면에서 조직체로서 새롭게 혁신을 이끌지는 확신할 수 없다. DAO의 등장은 단순히 순간의 유행으로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DAO의 조직…
변호사 김석환의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오랜 논란과 검토로 미국 세법의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본떠 2007년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과세방식의 적용과 운용에 관한 이론과 논점을 살펴본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
북한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북한 사람들의 생애사를 사진으로 보다.
꽃제비, 깡마른 아이들,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가 북한의 생활을 보는 시선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절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때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여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은 …
이 책은 프랑스 채권법의 주요 제도를 일별함으로써 프랑스 민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민법 전체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필자는 지금까지 프랑스 민법과 관련한 굵직하고 중요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집중 연구하여 논문을 집필해왔다. 공부에 있어서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
이 책은 법무법인과 공정위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유럽 경쟁법을 공부하였던 필자의 최근 5년간의 플랫폼 관련 연구물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이다.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거래 정책, 법, 이론에 대한 논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플랫폼과 공정거래’ 책은 플랫폼을 둘러싼 공정거래 이슈를 골…
이 책은 이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기 위해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하나는 좌표를 찾는 작업으로, 동양인의 사유구조와 문화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둘째는 ‘방’을 찾는 작업으로 한국인의 삶과 사유양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는 한국사상의 내일을 조망하는 작업으로 한국사회의 갈등해소와 방향성의…
탈냉전 이후 한국정부에 의해 제시된 대북정책들은 다자안보협력의 요소와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일종의 다자안보협력 구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구상의 추진 방식은 좌와 우 사이에 반복되며 전략적 일관성이 결여된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본격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다. 중국은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북…
광복 70년이 지나, 이제는 상처도 치유되고 앙금이 풀릴 때도 되었것만 한일 양국 간 갈수록 골이 깊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한일 양국인의 상호인식은 과거에 이루어진 집단적 체험의 산물이며, 역사 퇴적의 결과이다. 따라서 간단히 바뀌거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해오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특히 집중해 연구해온 바를 모아 엮은 책. 한일 관계에 관한 저자가 쓴 글을 모아 담았다. 개화기 지식인들이 어떻게 일본을 받아들였는가, 문호개방이후 재일 유학생의 동향과 2.8 독립선언, 일본의 식민통치, 미주 한인의 다양한 항일민족운동등에 대해서 다룬다. 또한 1964년 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