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세의 길보다 학문적 성숙을 갈구한 남명의 학문
南冥曺植(1501~1572)은 일생 동안 한 번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산림에 묻혀 살면서 학문 연구에 전심함으로써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던 영남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성리학자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당대의 성리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지…
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첫번째 기획물이다. 2006년 5월,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집, 정리하고 같은 문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국내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성과를 모은 책이다. 특별히 국내 사례의 연구…
중세의 특징은 보편주의에 있다. 중세는 고대의 지역적 고유성이 잔존하던 상황에서 문화와 사상의 교류로 인하여 세계적인 문화의식과 사상을 귀중하게 인식하던 성향이 있었다. 이를 보편주의라고 칭한다. 중세의 보편주의는 종족적 특성이나 국가의 독자성, 전통적 사상과 문화를 선진문화를 수용하여 그 척도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을 …
누구나 읽기쉽고44 알기쉬운44 불교용어
한국 불교의 역사는 1700년이나 된다. 그러나 오랜 우리 불교의 역사와는 달리 언제부터인가 점차적으로 그 정체성을 상실하여 왔다. 불교사전을 편찬하는 일은 우리 불교의 현실을 반성하고 현재 우리의 사유思惟를 정리하는 것이며 개념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의 전…
고구려는 B.C. 37년에서 A.D. 668년 사이의 700여 년에 걸쳐 오늘의 중국 길림, 요녕 지역을 망라한 동북지역과 조선반도 북반부에서 그의 찬란한 다원문화의 역사를 남긴 고대국가였다. 고구려사에 대한 근대 사학사는 1870~1880년대에 광개토대왕비가 발견된 후부터 각별한 중시를 일으켜 오늘까지 120여 년의 …
이 책은 저자가 한국사학계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논문부터 비교적 최근의 시평적인 글까지 그간 써 온 글 가운데 14편을 골라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엮은 것이다. 때늦게 30여 년의 간격이 있는 글들을 묶어 하나의 책으로 출간하였으니 나름의 변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 몇 자 적어 서문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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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공정이용(fair use), 왜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아킬레스건일까?
법제사적으로 매우 드물게도 저작권은 권리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젊은(young) 권리이다. 권리가 창설된 후 저작권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자, 이용자 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이용(fair use)’은 놀이터의 시소(see…
장애인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루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하여 지하철 내 시위가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애꿎은 시민들의 출근길을 가로막아 서는 게 맞는 걸까 언론보도를 보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