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 경찰법의 가장 큰 특색은 경찰행정의 목적이자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질서와 관련이 있다. 공공질서는 경찰행정개념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며,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수권규범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형성한다. 또, 개별법에 따른 개별경찰영역에서 의 경찰작용도 공공질서와 무관하지 않다.…
2015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원은 2년 동안의 연구 성과물로 『한국문제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1948~1949)』(상·하)(2017)와 『한국전쟁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1~3)(2018), 총 5권을 발간한 바 있다. 본 자료집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제2분과위원회 보고서 …
“왕희지 묵적”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상울 수상한 지산 이철회 작가가 서예 학습의 영원한 표본, 왕희지의 필법을 한 권에 담다.
서예의 기본이자 완성으로 불리는 왕희지의 대표 작품을 집대성한 서예 교본입니다. 학습자가 반드시 익혀야 할 정통 필법을 시대별, 서체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1. …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의약발명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이러한 특성은 특허제도와의 관계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먼저 생명과 건강이라는 인류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그 발명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반면 제약산업 분야는 개발비용이 생산비용을 훨씬…
조선과 일본 사이에 전개된 상호관계는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수백편의 논문과 저서들이 출간되었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 간에는 많은 갈들과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이 책은 한일 관계사를 연구하면서 제호을 <조선시대 속의 일본>으로 했다. 鎖國論의 입장에서…
이슬람법은 우리에게 법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에 관한 훌륭한 모범을 제공한다.
이 번역서의 원저는 조셉 샤흐트(Joseph Schacht: 1902~1969) 교수의 『An Introduction to Islamic Law』이다. 원저는 1964년 2월에 출간되었고 바로 다음 해인 1965년 제2판이 발간되었다. …
조선전기 사원경제의 상황은 어떠할까?
본서는 사찰의 경제 활동, 승려의 생산 및 사회 활동, 개별 사찰의 위상과 경제, 사찰의 망폐와 유물 등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전기 사원경제를 기준으로 보면, 사원이 위축된 것은 분명하며, 또 불교계가 약화된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원이나 불교계가 絶滅한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적절한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립하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규제)을 행정청이 추진할 경우, 그 기저에 놓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심히 대립하게 되면, 정치적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진화된다. 이때 사업(규제)…
전근대 영토 인식은 오늘날처럼 단선적인 것이 아니었다. 특히 조선시대 두만강 유역에 대한 영토 인식은 중층적으로 나타났다. 조선의 관원이 파견되어 조선의 관할로 인정되어지는 범위와 관원이 파견되지 않더라도 조선의 법령과 왕명이 미치는 조선의 영역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즉 두만강 바깥 지역이더라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