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침략 대상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역사연구는 식민지 지배논리를 수립하기 위해서였고 동화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과정이었다. 조선에서 이를 담당한 재조선 일본인들이 일본의 조선정책이나 일본인의 조선관 형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이해하고 식민통치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주므로…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대규모 금융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국내 법체계의 특성상 이와 관련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과정에서 절차적 복잡성,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들은 복잡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절차와 높은…
「공익과 인권」 제26권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이 한국 사회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
이 책에 수록된 88점의 문화재는 박물관에 찿아 가면 항상 놓여있는 유물들처럼 쉽게 볼 수 있는 문화재가 아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작은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이 소장하여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중요한 문화재를 지난 35년간 필자가 직접 조사한 것으로, 거의 처음 공개되는 유물이 대부분이다. 매장문화재나 인양문화재를 …
헌법해석과 법도그마틱
이 책은 서문에 이어 Ⅱ장에서 법이론의 차원에서 법도그마틱의 개념 및 본질과 함께 법인식방법으로서 법도그마틱의 특성과 기능을 개관한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법인식 작업의 본질과 함께 법도그마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법결정의 요소로서 법 감정의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이른바 ‘포섭…
하오췬환(郝群歡, Hao Qun-huan) 저; 최창륵(崔昌竻, Choe Chang-ruk) 번역
2025년 4월 12일
29,000원
동아시아의 복합성과 미국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근대적 기원을 재사유하다
이상주의적 소신을 보인 미국의 조선 현지 외교관들과 달리 미국 정부는 시종 냉정했으며 오로지 상업적 이익만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외교관들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흔히 조선의 자주독립을 성원하고 나선 그…
중국 고대 역사서이며 문학작품인 《사기》를 번역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기』 제1권. 저자는 원문과 같이 읽어야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원문과 함께 상세한 주석으로 구성했다. 한학자이자 중국 역사학자이가도 한 저자는 주석과 한자에 모두 일가견이 있어 정확하다고 내용을 담고 있다.
생전生前에 원願이 있다면 동북아 지역의 불교문화재를 친견親見하고 관련 사진이나 문헌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학문적인 열망熱望만으로 좋은 논문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때부터이다. 그러면서도 “부처님 덕에 먹고 사는 사람”으로 불교미술 사학계에 작은 보탬이 되는 일을 고민하다가 『한국불교미술장인인명사전』과 …
『위자료에 관한 연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종래의 해석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 유럽불법행위법 통합 논의를 살폈다.
이 책은 저자의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M&A에서의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지난 10여년간 로펌에 몸을 담으면서 여러 국내외 기업과 사모투자펀드(PEF)를 대리하여 많은 M&A 거래를 수행하였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외 회사법과 M&A 법제도를 연구하였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