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진시황의 중국제국통일 청사진의 근원
『雲夢睡虎地秦律』, 『嶽麓書院藏秦簡』과 漢代의 『二年律令』은 『雲夢睡虎地秦律』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당시의 제국 통치의 이념이 들어 있고, 그 일부는 이후 唐律(당률)에도 확인되듯이 중국 통치의 기본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고대 중국의 통치 원리를 분석함에 매우 중요하다. 그…
독일의 공법상 계약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다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현대 행정에서는 행정과 사인 간의 협력이 공적 목적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행정작용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
이 책은 개항 이후 일본 불교계의 침투와 한국 불교계의 대응, 광복 이후 불교계의 변화과정을 살피고 있다. 일본 불교의 침투로 한국 불교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일본 불교의 침투는 친일 불교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이에 민족주의 진영의 불교계에서는 백학명, 한용운, 백용성 등을 중심으로 불교 개혁론이 등장하여 불교계의 정…
우리나라의 금융거래는 부동산담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재고, 원자재, 설비, 매출채권 등은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질권 및 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의 불완전성, 재단저당제도의 불합리성 등의 이유 때문에 담보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장에 가야만 보이는 것들;
돌이켜보면, 20여년이 넘는 긴 시간에 걸쳐 해외답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열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준비와 조율, 예기치 못한 변수 속에서도 답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현장 경험이 연구자와 학생 모두에게 남기는 ‘학문적·교육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광해군 때 집권세력이었던 북인정권에는 남명학파가 다수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광해군 대에는 남명학파가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1623년 인조반정으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남명의 문인으로서 북인정권의 영수 격이었던 정인홍(鄭仁弘)이 폐모살제(廢母殺弟)의 강상죄를 범한 죄인으로 처형이 되…
『일본서기』 재분석으로 보는 4~6세기 한일관계
이 책은 『日本書紀』를 통한 4~6세기의 한일관계에 관한 연구다. 그동안의 『日本書紀』에 관한 분석은 일본 측의 소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고대사의 문헌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고학적인 요소들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당시 한반도의 상황을 …
아픈 제노사이드 역사를 직면함으로 치유와 공존으로
이 책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다이멘션 NEAD 토대 구축”사업의 연구 성과를 담은 여섯 번째 연구총서다.
이번 총서는 “동북아의 제노사이드: 학살의 기억, 상처의 치유”라는 제목…
동학의 정치사회운동의 원인과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연구서. 동학과 민중운동에 관련된 저자의 연구 논문을 모아 엮었다. 민중운동에 나타나는 종교적 특성, 강력한 정치사회운동의 구심체로서 동학의 역할과 중요성, 동학과 맥락이 연결된 조선후기 민중신앙운동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