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Ⅰ. 의의 Ⅱ.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Ⅲ.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Ⅳ. 소결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Ⅰ.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Ⅱ. 미국법상 …
신라는 하슬라를 거점으로 동해안 및 남한강을 따른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신라 최초의 州인 悉直州와 何瑟羅州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슬라 지역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하슬라 지역의 신라고분과 신라산성을 대상으로 고고학적 양상을 검토하고 …
홍진기 선생의 법이론 체계
본 서의 연구는 유민 홍진기 선생이 제시한 법이론을 분석 및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단체의 법이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홍진기가 구축한 법이론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자 한다.
홍진기는 ‘문사철’, ‘데칸쇼’를 사랑한 인문학도이자 여러 독창적인 법학논문을 저술한 법학자이…
이 글은 나의 박사학위 논문 「현대 중국의 역사교육」을 근간으로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친 것이다. 박사 논문 작업을 하던 시기에 중국의 역사교육에 관한 글을 쓴다고 말하면 대개의 반응은 동북공정에 관해 글을 쓰냐는 되물음이었다. 그만큼 고구려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역사 갈등이 준 충격이 컸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의 역사…
북한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북한 사람들의 생애사를 사진으로 보다.
꽃제비, 깡마른 아이들,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가 북한의 생활을 보는 시선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절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때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여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은 …
탈냉전 이후 한국정부에 의해 제시된 대북정책들은 다자안보협력의 요소와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일종의 다자안보협력 구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구상의 추진 방식은 좌와 우 사이에 반복되며 전략적 일관성이 결여된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본격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다. 중국은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북…
한국사회에 끼친 자조론의 영향
이 책은 ‘自助論’이 개인 사회 국가에 미친 파급력과 관련하여 근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연속성을 살펴보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말부터 포스트 식민지 시기에 이르기까지 개인 사회 국가에 적용된 일상화된 성공주의 담론으로서 ‘자조론’의 기능과 이것을 활용한 지식인의…
일본 화가들이 담은 식민지 조선의 표상
일본 화가들이 그린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처음 접한 것은 20년 전이다. 치마, 저고리를 입은 채 꽃바구니를 머리에 얹고 있는 〈花籠〉을 미술관에서 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기존의 수동적이며 열등한 식민지 여성상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엄숙한 정면향에 어딘가 서양적인 얼굴,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과 언어, 논리, 역사에 관해 저자가 발표한 연구논문을 한 데 묶어 만든 법학 연구서이다. 법과 언어의 문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법학에서 지니는 함의, 유추와 해석의 문제 등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학제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