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민총서 2
-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 2017년 7월 27일
- 26,000원
- 본서는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중심으로 신탁의 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필자가 약 13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동기 중의 하나는 신탁에 관한 박사논문의 완성에 있었다. 2004년 박사논문의 주제로 신탁을 선택한 이후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가고 중대한 변화가 없이는 박사학위의 취득은 요원할 것 같았다. 고민이…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41
- 한국근대사의 탐구
- 2006년 2월 20일
- 26,000원
- 한국의 근대사를 연구한 책. 저자가 1997년『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을 저술한 이후에 쓴 한국근대사 관계의 글들을 손질하여 엮었다. 제1부에서는 저자의 한국근대사 연구역정을 돌아보고 학계의 한국근대사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한국근대사에 이정표를 세운 독립협회운동과 독립협회사상을 고찰하였다. 제3부에서는 한말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1
-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2022년 12월 29일
- 26,000원
- 탄소중립의 목표를 위해 발전해나가야 할 기후･에너지법 본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법률가의 고민을 담은 첫 번째 결과물이다. 1990년대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으로 촉발된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형성 과정을 짚어 보았으며, 공공선택이론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틀을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2
- 교정시설 과밀수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
- 2025년 3월 19일
- 26,000원
- 교정시설 과밀수용화 현상이 중형주의 형사정책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능할지 알아보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나타나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중형주의 형사정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2
- 민법상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 2014년 5월 30일
- 26,000원
- 손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모든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손해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비판되곤 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선 그와 같은 개념정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하여 손해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정의는 불가능하거나 무…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66
- 임진왜란에서 조선통신사의 길로
- 2019년 3월 25일
- 26,000원
- 2018년 한일문화교류기금의 국제학술회의 주제는 ‘壬辰倭亂에서 朝鮮通信使의 길로–전쟁의 상처와 치유, 그리고 화해–’였다. 조선인들에게 불구대천의 원수로 각인된 대일인식을 만들어 낸 임진왜란, 그 참상과 상처,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朝鮮通信使라는 사절단이 이 시대에 주는 역사적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학술대회의 …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13
- 조선통신사, 타자와의 소통
- 2017년 9월 15일
- 26,000원
-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1월, 한일양국에서는 한일관계의 새천년을 만들어 가기를 굳게 다짐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2002년에 월드컵을 공동주최했고, 2005년에는 한일우정의 해를 약속하면서 새천년의 원년을 삼자고 했다. 그러나 그해 초에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서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문…
- 신용하저작집 67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영유권
- 2024년 8월 15일
- 26,000원
- 72년간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영유권 ‘논쟁’,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밝히다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약문 작성자인 덜레스 미국대통령 특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석상에서 51개국 대표들에게 행한 평화조약 조약문의 유권적 해석을 내린 연설 전문을 새로 발굴해서, 이 덜레스의 평…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78
- 고려시대 정치사의 제문제
- 2020년 12월 21일
- 26,000원
- 고려사회에 당과 송의 정치제도는 어떻게 접목되었을까? 3성6부를 중심으로 하는 고려 정치제도는 당의 6전 체제를 모범으로 하는 것이었다. 3성6부제는 중서성에서 입안한 정책이나 법제등을 문하성의 재상들이 심의 의결하는 귀족 중심의 정치제도이고, 중서문하 삼사 추밀원을 중심으로 하는 송의 정치제도는 황제의 명이 곧바…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69
- 신라의 왕권과 관료제
- 2019년 10월 20일
- 26,000원
- 인간사회는 예로부터 지배자를 동경해 왔다. 고대사회로 올라갈수록 지배자가 갖는 특권과 권위는 독점적인 것이었으며, 사람들은 이것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또한 인류는 생물학적인 특성과 생명의 보존을 위해 원초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집단사회를 이루어왔다. 일단 집단화가 시작되면 거대집단을 형성할수록 생존과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