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에서 동행으로 가기 위해
한일문화교류기금은 1987년 4월부터 제1회 ‘한일문화강좌’를 시작하여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되기 전까지 총 119회를 진행하였다. 2005년에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1회부터 70회까지의 강연 내용을 엮어 3권의 단행본 (『되돌아 본 한일관계사』와 『일본의 정치, 경제,…
‘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석하…
<아리랑>은 한/조선 민족에 있어서 특별한 노래이다. 오늘날 조선/한반도의 북과 남, 그리고 해외교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지 않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애국가>를 부르며 민족의 소원이라고 하는 통일의 노래조차 이제 함께 부를 수가 없다. 북과 남은 <도라지>나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를 …
이 책은 한·일 상호간의 집단거주지를 통시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역사적으로 규명했다. 1부의 공동연구에서는, 일본 내 한국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시대별, 지역별로 '교류'와 '공존'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하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 내 일본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 …
전쟁피해 기금에 관한 우리의 현주소
모두가 전쟁의 참상은 알고 있으나 그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확실히 알지 못할 것이다.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 참상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일본의 국가와 기업이 저지른 강제동원・강…
특허의 본질을 기술에 대한 독점만으로 파악하고,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성격을 손해의 내용 및 액수를 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 이해하며,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 전체의 체계 내에서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제주의 이름들, 역사 그리고 문화로 읽다
제주의 오늘을 만든 과거와, 그 유산이 내일로 이어지는 길을 살핀다. 이 책은 ‘탐라’, ‘귤의 고장’, ‘말의 고장’, ‘삼다도’ 등 수많은 별칭에 깃든 제주의 정체성을 열쇳말로 삼아, 그 연원과 변천, 그리고 지금의 삶 속에서 되살아나는 역사·문화적 풍경을 따라간다. 저…
뮤지컬 열기가 대단하다. 저자는 이런 뮤지컬 열기를 바흐친의 「소설화」 개념을 차용하여 「뮤지컬화」 라고 부른다. 왜 뮤지컬에 열광하는가? 뮤지컬의 어떤 특성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는가? 오페라・경극・가부끼 등은 대중들의 가장 큰 오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뮤지컬이 대중들의 선호 장르가 되었다. 같은 내용이라도 오페라 …
실학의 정신을 이해하고, 오늘과 새 시대를 위한 가치 모색의 동력으로 삼는 실학박물관의 「실학연구총서」 제1권 『동아시아 실학 그 의미와 발전』 제1권. 2009년 10월 실학박물관의 개관을 기념하여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동아시아 실학의 개념 정립 문제를 다룬 기조발표와 유형원의 실학,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