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를 바꾼 만남, 엇갈리는 시선들
역사적 만남과 시선을 통해 ‘동북아시아’를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문한다. 쑨원과 신규식의 만남, 김교신과 우치무라 간조의 만남, 맥아더와 히로히토의 만남, 한중연대를 구축했던 조선의용대, 동북아시아를 넘나들던 위빈 추기경의 민간외교활동, 디아스포라의 시각을 동서문명…
한국전쟁기의 교육사를 연구하다
한국전쟁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은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전쟁을 겪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살펴봐야 한다. 그중에서도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고 왜 전쟁이 벌어졌는지…
2030년 한국 사회적경제의 전망에 대하여
10년 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회적경제의 전망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고 공감에 바탕한 현재의 실천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1부는 사회적경제의 철학이나 운영 원리를 다지는 의미에서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반성하고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주…
주거공익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터전으로, 사람의 삶에서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안정적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누구에게나 각 삶의 단계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
『신편고려사전문』을 간행하다
이 책은 우리가 읽고 있는 紀傳體의 『高麗史』를 그 직전에 편찬된 『高麗史全文』과 같은 編年體의 史書로 바꾼 것이다. 이에서 주목될 수 있는 점은 干支로 표기된 날짜[日辰]를 아라비아 數字로 말끔하게 계산하여 역사의 전개를 보다 생동감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분명하지 …
가난했던 고려는 어떻게 문화적으로 발전하였을까?
‘고려는 가난했다’는 것과 ‘고려의 문화적 수준이 높았다’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고려가 문화 강국인 중국의 여러 왕조와 적극적으로 교류했기 때문이다. 고려가 중국 왕조와의 외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원만한 문화 교…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의약발명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이러한 특성은 특허제도와의 관계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먼저 생명과 건강이라는 인류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그 발명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반면 제약산업 분야는 개발비용이 생산비용을 훨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떠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적합한 조세 제도를 연구하다
자동차를 타 본 사람은 이동 수단으로 다시는 우마차나 인력거를 타지 않는다. 더 나은 기술의 편안함에 길들면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일상이 확산하였다. 디지털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온…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데이터세트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세트 생산과 유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