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혁 과제
- 2024년 4월 10일
- 16,000원
-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의회 다양성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 체제 완화 및 소수정당 활성화로 의회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례성 제고와 함께 소수정당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4~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봉쇄조항 하향 조정…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90
- 한국인과 일본인의 삶 인물로 본 한일교류사
- 2024년 3월 7일
- 30,000원
- 古代부터 日帝强占期까지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오가며 상대국에서 共存, 共生하며 살았던 한국인과 일본인의 삶의 궤적을 재조명하다 현재 한반도에 와서 살고 있는 38만 여명의 일본 사람, 또 일본에 가서 살고 있는 재일동포를 포함해서 7~80만 명의 한국 사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심플하고 간단하게 고대부터 현대…
- 근대음악문화유산 창가집 연구
- 2024년 2월 28일
- 27,000원
- 창가집 보존과 활용을 위한 모색 창가(唱歌)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에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 장르였다. 창가는 근대기의 찬송가, 찬송가의 선율을 차용해 만든 노래, 서양 곡조의 차용 노래, 일본 군가 및 창가의 선율을 차용 한 모든 노래, 1945년까지 한국인에 의해 창작 성악곡, 학교 교육에서 사용된 모…
- 유민총서 24
- 손해배상산정론
- 2024년 2월 26일
- 31,000원
- 손해배상산정에 알아보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다. 손해배상산정을 규율하는 손해배상법은 민사책임법의 보조규범이다. 현대사회에서 손해배상의무를 근거 지우는 민사책임법의 기능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공평한 손해의 분배와 피해자의 피해회복, 위법한 행태의 예방과 억제 등과 같은 민사책임법의 기능이 손해배상산…
- 시경詩經Ⅰ 국풍國風
- 2024년 2월 8일
- 30,000원
- 『시경』의 본래 내용에 가장 가깝게 한글에 담아내다 시란 마음으로 느낀 바가 말로 드러난 것이며, 『시경』은 희로애락을 담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이다. 『시경』의 시들은 주변 동식물에 빗대거나 공명함으로써 그 의미가 드러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본 번역서에서는 『시경』의 더욱 명확한…
- 시경詩經Ⅱ 소아小雅 대아大雅 송頌
- 2024년 2월 8일
- 35,000원
- 『시경』의 본래 내용에 가장 가깝게 한글에 담아내다 시란 마음으로 느낀 바가 말로 드러난 것이며, 『시경』은 희로애락을 담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이다. 『시경』의 시들은 주변 동식물에 빗대거나 공명함으로써 그 의미가 드러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본 번역서에서는 『시경』의 더욱 명확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3
-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 2024년 1월 31일
- 28,000원
- 기업집단 운영에서의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적 규율을 논하다. 개별 회사보다는 여러 회사가 기업집단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 현실과는 달리 한국 상법은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자는 이로 인해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
- [추천] 세계사 속의 한국 근현대사
- 2024년 1월 22일
- 29,000원
- 한국사 속에 세계사가 있고, 세계사 속에 한국사가 있다. 한국근현대사는 개항 이후 냉전시대까지 세계사에 의해 사실상 규정되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대한제국-남북한으로 이어지는 국가들이 약소국으로 강대국의 힘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는 세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 당해온 것…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2
-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 2023년 12월 29일
- 19,000원
-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
- 유민총서 23
- 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자연권 및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의 발전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형성
- 2023년 12월 29일
- 60,000원
- 공리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특허권과 특허제도를 연구하다 특허권과 특허제도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인간의 자유의 쟁취를 위한 자연권적 토대에 기초하고, 공리주의 철학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구로서 특허법제도가 성립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을 주된 연구 주제로 연구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