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 조선은 전통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서구 문물을 이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 때 서구 문물과 제도는 일방적 강제와 도입이 아닌 ‘모방과 반발’, ‘혼종과 변용’, 그리고 ‘전통과 근대’의 역동적인 길항관계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거치면서 수용되었다. 전통에서 근대로의 이행은 일제의 이른바 ‘문명화 기…
2002년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하면서 여러 연구 주제를 살피던 중 정말로 무모하게 선택한 논문 주제가 ‘식민지 지주제’였다. 일찌감치 역량이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섰어야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나. 정말로 그때는 그랬던 것 같다. 어느 정도 자료를 찾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후회하기 시작…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72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서울법대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모교인 법과대학이 문을 닫는 것은 동문으로서 무척 아쉬운 일입니다만, 법과대학의 역사를 이렇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2년』이라는 책으로 남길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법과대학을 이어받은 법학대학…
본서는 필자가 2010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사실 박사학위 취득 직후 해당 논문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총서에 선정되어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박사 논문을 그대로 출간하기에는 학문적으로 미흡한 점이…
2017년 10월 31일,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정확히 말하면 〈17세기~19세기 한일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가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조선통신사는 16세기 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침략을 행한 이후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 양국의 평화적인 관계구축 및 유지에 크게 공헌했다.…
역사를 공부하며 역사를 가르치며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그래서 역사 교사가 되었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역사 공부도 시작했다. 역사 공부의 주제는 내가 생활하는 일상과 관련된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최기영 지도교수님으로부터 해방 직후 발행된 이인영의 중등학교 국사교과서 우리나라 생활(역사)…
이 책은 필자가 근현대 상해 한인사와 관련하여 쓴 논문들을 묶은 것이다. 필자는 중국관내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하여 학위논문을 쓰면서 독립운동의 물적 토대이거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위의 관내지역 한인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점차 상해지역 한인사에 대한 연구로 범위를 좁히게 되었다. 광대…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최고규범이다. 다양한 갈등의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헌법은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구성원에게 행동의 준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헌법해석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확정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핵…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최고규범이다. 다양한 갈등의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헌법은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구성원에게 행동의 준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헌법해석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확정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핵…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그룹은 2015년부터 매년 조세그룹의 각 전문가들이 외부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과 판례평석, 내부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모아 「조세법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조세그룹 각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모아서 「조세법의 쟁점Ⅲ」를 발간하게 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