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로 확인하는 북핵, 사드, 그리고 미중전쟁 시나리오
한반도를 쥐고 흔드는 미중의 진짜 속내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주변4강과 북한의 눈치를 끝없이 살피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미…
국제범죄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일제에 의해 강점당했고, 북한의 침략과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5・18을 겪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청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단된 조국이 통일되면 과거청산이 문제될 것이다.
이 책의 주제인 지휘관책임은 지도자(지휘관, 상…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컨대…
고려시대는 한국사에서 중세에 해당한다. 한국의 중세는 통일신라부터 조선까지 잡을 수도 있지만 고려가 한국사에서 가장 중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태조 왕건이 궁예왕을 이어 고려를 재건 내지 개창해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갈등을 겪으면서 조화를 이루어 가고, 문반과 무반의 분화가 진행되면서 갈등과 …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고 신분층이었던 양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양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조선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어느 것도 바르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조선시대에 관심을 가진 역사연구자라면 누구라도 양반에 대하여 주목하여 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객관적 실체를…
30여 년간 늘 학생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곁에서 지도해 주시던 김인걸 교수님께서 어느덧 정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이 새삼 엄습해 오는 일상의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교수님께 도움을 받았던 후배와 제자들이 모여 교수님과 함께 하나의 책을 엮어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끝에, 후배…
일감몰아주기는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이 상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 분야의 문헌에서 이를 사용하다 보니 그 개념의 포섭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분마다 일감몰아주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양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불교는 고유한 교리, 교단조직, 의례체계를 갖춘 종교로 오랜 전통을 지니며 발전하였다. 특히 불교의례는 불교가 유입된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였으며, 신자들의 일상을 규제하고 그들의 종교적 염원을 현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불복장 의례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다양한 불교 의례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1572) 선생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선생과 함께 우리나라 문명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분으로, 이익(李瀷)은 이 두 분에 이르러 우리나라 문명이 지극한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송시열(宋時烈)은 우리나라 도학자로 퇴계·남명 두 선생을 제일 먼저 …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1572) 선생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선생과 함께 우리나라 문명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분으로, 이익(李瀷)은 이 두 분에 이르러 우리나라 문명이 지극한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송시열(宋時烈)은 우리나라 도학자로 퇴계·남명 두 선생을 제일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