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민총서 6
-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연구 규제권한과의 균형을 위한 예외조항 모색
- 2019년 9월 16일
- 28,000원
- 국제투자협정은 투자보호 목적의 조약이다. 오늘날에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국제투자협정의 투자보호 의무가 투자유치국에게 구조적으로 불균형하게 형성되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에 대해 많은 투자분쟁이 제기되고 있으나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8
-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 2023년 8월 11일
- 28,000원
-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다룬다. 나아가 독립규제위원회가…
- 법의 이해
- 2019년 10월 14일
- 27,000원
- 1. “법이란 무엇인가?” 많은 현대인이 이런 질문을 가질 것이다. 이 책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법과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의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20
- 국정의 상상력Ⅰ
- 2022년 3월 30일
- 27,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8
- 건국과 헌법
- 2008년 9월 30일
- 27,000원
- 입헌주의가 정립된 이래로 새로운 국가는 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적 전통은 해방공간의 신국가 수립논의에 영향을 끼쳤고, 해방 후 3년의 시기는 신국가 수립을 위한 헌법논의의 실험장이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3
-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013년 3월 20일
- 27,000원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이 규율하는 손해배상과 독점규제법이 적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필자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7
-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 2021년 6월 28일
- 27,000원
- 국가와 문화예술의 관계성과 관련한 법률 연구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이 시작된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 육성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원은 자칫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자원의 투입 결과나 관련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량화…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0
-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 2020년 11월 16일
- 27,000원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
-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 2012년 4월 25일
- 27,000원
- 긍인 허헌, 가인 김병로, 애산 이인은 일제하 항일재판투쟁을 이끌어온 주역 변호사들이었다. 1920년 3?1운동재판에서 일제의 의표를 찌른 허헌의 “공소불수리론”, 의열단재판에서 “유조리 최열렬한 변론”을 전개한 김병로 변호사, 처음부터 항일변론에 나섰던 이인 변호사. 이들의 변론은 피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을 뿐 아니…
- 유민총서 14
- 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
- 2022년 5월 20일
- 27,000원
- 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