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12
- 재심·시효·인권
- 2007년 3월 27일
- 13,000원
- 「공익과 인간」시리즈 제12권『재심, 시효, 인권』. 이 책은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자들이 원상회복을 위해 현행법상의 형사재심조항과 민사상의 소멸시효 문제를 법학적으로 탐구하였다. 실제 사례 속에서 재심과 시효에 대한 현행 판례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였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법학적 차원에서 진지한 답변을…
- 공익과 인권 23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 2013년 6월 24일
- 35,000원
-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필수적인 의무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을 기피하는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는 인사는 지금껏 …
-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 2012년 4월 25일
- 27,000원
- 긍인 허헌, 가인 김병로, 애산 이인은 일제하 항일재판투쟁을 이끌어온 주역 변호사들이었다. 1920년 3?1운동재판에서 일제의 의표를 찌른 허헌의 “공소불수리론”, 의열단재판에서 “유조리 최열렬한 변론”을 전개한 김병로 변호사, 처음부터 항일변론에 나섰던 이인 변호사. 이들의 변론은 피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을 뿐 아니…
- 5.18연구소학술총서 6
- 5·18재판과 사회정의
- 2006년 11월 30일
- 13,000원
- 5·18재판 및 후속과제에 대한 저자의 글들을 모은 책. 이 책은 '정치군부의 내란행위와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 '5·18재판의 입체분석', '5·18 재판과 과거청산',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 'Kw…
- 공익과 인권 14
- 2008 2009 한국과 표현의 자유
- 2009년 2월 28일
- 15,000원
- 최근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상반기가 촛불로 상징되는 백가제방식 표현의 시기를 활짝 열었다면 하반기에는 각종 표현들에 대한 경찰단속과 사법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른 표현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한국 민주화의 지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
- 고순안 심방 본풀이
- 2013년 10월 26일
- 30,000원
- 이 책은 고순안 심방이 보유한 본풀이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채록은 2011년 1월 진행했다. 본풀이뿐만 아니라 제주큰굿에서 연행하는 일부 핵심 제차의 사설도 조사하여 일부 첨부했다. 고순안 심방은 전체적으로 제주큰굿의 제차 순서를 따라서 구연했다. 이 책에 실린 독립적으로 구연된 본풀이는 모두 8편이다. 즉 초…
- 중국의 길 남다른 현대화의 길
- 2021년 12월 31일
- 39,000원
- 중국이 현재 서있는 중국의 길에 대해 분석하고 희망하다 이 책은 2014년 허시위앤(賀新元) 저서의 중국의 길(中国道路)을 번역한 것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은 오늘 날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꿈꾸며 밀고 있는 것인데, 이 책은 그 ‘중국의 길’에 대한 문제 분석…
- 미디어 보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 한중일 미디어 보도는 동북아 지역 안보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 2013년 11월 15일
- 20,000원
- “그거 거짓말 아냐?” “아니야, 어제 뉴스에서 봤단 말이야!” “어, 그래?...”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대화다. 의심이 가더라도 방송과 신문 등 뉴스 미디어에서 보도된 것이라고 하면 일단 ‘진실’일 것이라고 믿는 우리들. 그 만큼 뉴스 미디어는 신뢰, 권위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뉴스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5
- 유언의 해석
- 2010년 6월 15일
- 23,000원
- 『유언의 해석』은 유언의 해석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 해석방법론을 전제로 유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수정함으로써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유언의 해석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 None
- 17,000원
- 재벌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적 실체이며, 따라서 재벌에 관한 법적 쟁점도 매우 다양하다. 이 책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외의 쟁점은 관련되는 한도에서만 다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