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5
-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 2022년 4월 15일
- 22,000원
- 조세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법인세 통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기하여 출자자(편의상 “주주”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가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주주 자신의 소득을 실현할 때 주주에 대…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이해와 적용
- 2022년 3월 31일
- 2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
- 행정계약법의 이해
- 2007년 3월 30일
- 22,000원
- 행정계약법의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 이 책은 '행정계약의 기초, 행정계약의 일반법리, 행정계약의 주요유형'의 3주제로 나누어 외국(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WTO)의 행정계약법제와 우리나라의 행정계약법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5
-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 2015년 2월 17일
- 22,000원
- 전문의의 견해에 따르면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평생 한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 결국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노령 등…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5
- 유언의 해석
- 2010년 6월 15일
- 23,000원
- 『유언의 해석』은 유언의 해석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 해석방법론을 전제로 유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수정함으로써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유언의 해석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 최신 헌법 판례
- None
- 23,000원
- 최신 헌법판례를 조문과 판시사항,결정요지 등과 함께수록한 책. 합헌적 법률해석을 비롯해 저항권,방위적 민주주의의 재확인,경제질서 관련 판례 등 헌법총설과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등의 내용을 총 88가지 주제별 로 묶어 수록한 헌법판례집이다.
- 자조론과 근대 한국 성공주의의 기원과 전파
- 2020년 1월 15일
- 23,000원
- 한국사회에 끼친 자조론의 영향 이 책은 ‘自助論’이 개인 사회 국가에 미친 파급력과 관련하여 근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연속성을 살펴보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말부터 포스트 식민지 시기에 이르기까지 개인 사회 국가에 적용된 일상화된 성공주의 담론으로서 ‘자조론’의 기능과 이것을 활용한 지식인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2
- 중국의 사법제도
- 2009년 2월 27일
- 23,000원
- 중국의 사법기관이 헌법이 규정한 공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는 가치를 그 권한의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에서 법의 지배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가기관 밖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중국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도살펴본 후 끝으…
- [추천] 평양의 일상 사진으로 북녘 생활을 엿보다
- 2013년 7월 16일
- 23,000원
- 북한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북한 사람들의 생애사를 사진으로 보다. 꽃제비, 깡마른 아이들,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가 북한의 생활을 보는 시선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절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때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여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은 …
- 225조 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
- 2025년 6월 20일
- 23,000원
-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그 구조와 역할을 깊이 있게 짚어내다 주택도시기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에게서 빌린 돈이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들이 기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