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5
- 신디케이티드대출의 담보에 관한 연구
- 2025년 5월 21일
- 29,000원
-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대규모 금융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국내 법체계의 특성상 이와 관련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과정에서 절차적 복잡성,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들은 복잡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절차와 높은…
- 유민총서 27
- 국제조세레짐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를 중심으로
- 2025년 3월 28일
- 29,000원
- 조세회피 문제를 국제레짐이론으로 분석하다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조세레짐의 형성은, 패권국인 미국이 그 영향력을 어느 방향으로 행사하는가,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해서 얻은 편익을 공평하게 나눠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협력을 강제 또는 유도할 수단을 갖췄는가, 논의를 이끌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0
- M&A와 주주 보호
- 2019년 1월 28일
- 29,000원
- 이 책은 저자의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M&A에서의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지난 10여년간 로펌에 몸을 담으면서 여러 국내외 기업과 사모투자펀드(PEF)를 대리하여 많은 M&A 거래를 수행하였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외 회사법과 M&A 법제도를 연구하였다. 이 …
- [추천] 미국의 대조선 정책과 조청 종번 관계 1845~1900
- 2025년 4월 12일
- 29,000원
- 동아시아의 복합성과 미국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근대적 기원을 재사유하다 이상주의적 소신을 보인 미국의 조선 현지 외교관들과 달리 미국 정부는 시종 냉정했으며 오로지 상업적 이익만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외교관들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흔히 조선의 자주독립을 성원하고 나선 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1
-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2020년 12월 31일
- 29,000원
- 도산에 얽힌 법적 문제를 다루다. 한 기업이 파산하면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무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전부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러한 상태에 놓인 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 혹은 미이행 계약이라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7
- 도급에서의 수급인의 책임
- 2025년 11월 17일
- 29,000원
-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으로 이해되어 왔다. 다만, 유형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순수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일을 완수하였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으로서가 아니라 위임계약의 수임인으로서…
- 동북아다이멘션연구총서 4
- 동북아시아의 근대체험과 문화공간
- 2021년 2월 26일
- 29,000원
- 동북아의 근대체험과 문화공간의 재발굴 근현대에 전쟁과 냉전, 탈냉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역동적 역사를 보여주었던 동북아시아는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자간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세계 질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 문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7
-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 2015년 7월 30일
- 29,000원
-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40만 톤에 가까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96%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자원과 에너지…
- 유민총서 12
- 법도그마틱과 은유 전형상 준거 헌법해석
- 2021년 9월 10일
- 29,000원
- 헌법해석과 법도그마틱 이 책은 서문에 이어 Ⅱ장에서 법이론의 차원에서 법도그마틱의 개념 및 본질과 함께 법인식방법으로서 법도그마틱의 특성과 기능을 개관한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법인식 작업의 본질과 함께 법도그마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법결정의 요소로서 법 감정의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이른바 ‘포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1
-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 2008년 12월 31일
- 29,000원
- 이 책에서는 과연 현 보조금 협정에서 의미하는"위임 및 지시"보조금의 법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보조금 협정상 관련 조항의 의미를 현 WTO협정 체제 내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한다.나아가 향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간접보조금 일반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