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1
-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 2008년 12월 31일
- 29,000원
- 이 책에서는 과연 현 보조금 협정에서 의미하는"위임 및 지시"보조금의 법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보조금 협정상 관련 조항의 의미를 현 WTO협정 체제 내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한다.나아가 향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간접보조금 일반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5
-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 2018년 2월 21일
- 29,000원
- 휴대폰이 등장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비디오테이프로 영화를 보고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절 DVD와 CD를 접하고 놀란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런 매체가 심지어 구닥다리로 느껴진다. 기술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과 인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4
-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 2021년 4월 22일
- 29,000원
- 적법한 증거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피고인의 내용 인정’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 동북아다이멘션연구총서 4
- 동북아시아의 근대체험과 문화공간
- 2021년 2월 26일
- 29,000원
- 동북아의 근대체험과 문화공간의 재발굴 근현대에 전쟁과 냉전, 탈냉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역동적 역사를 보여주었던 동북아시아는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자간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세계 질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 문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1
- 慰藉料에 관한 硏究
- 2011년 2월 25일
- 29,000원
- 『위자료에 관한 연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종래의 해석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 유럽불법행위법 통합 논의를 살폈다.
- 공익과 인권 26
-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 2017년 2월 17일
- 29,000원
- 「공익과 인권」 제26권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이 한국 사회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
- [추천] 미국의 대조선 정책과 조청 종번 관계 1845~1900
- 2025년 4월 12일
- 29,000원
- 동아시아의 복합성과 미국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근대적 기원을 재사유하다 이상주의적 소신을 보인 미국의 조선 현지 외교관들과 달리 미국 정부는 시종 냉정했으며 오로지 상업적 이익만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외교관들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흔히 조선의 자주독립을 성원하고 나선 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1
-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2020년 12월 31일
- 29,000원
- 도산에 얽힌 법적 문제를 다루다. 한 기업이 파산하면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무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전부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러한 상태에 놓인 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 혹은 미이행 계약이라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7
-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 2015년 7월 30일
- 29,000원
-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40만 톤에 가까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96%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자원과 에너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5
- 신디케이티드대출의 담보에 관한 연구
- 2025년 5월 21일
- 29,000원
-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대규모 금융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국내 법체계의 특성상 이와 관련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과정에서 절차적 복잡성,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들은 복잡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절차와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