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5
- 신디케이티드대출의 담보에 관한 연구
- 2025년 5월 21일
- 29,000원
-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대규모 금융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국내 법체계의 특성상 이와 관련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과정에서 절차적 복잡성,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들은 복잡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절차와 높은…
- 공익과 인권 30
- 난민법의 현황과 과제
- 2019년 8월 30일
- 30,000원
- 2018년은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절차가 도입된 지 25년, 난민법이 제정된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특히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난민법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난민 제도의 역사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2
-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 2023년 1월 26일
- 30,000원
- 프랑스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해 알아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노동법적 관점이나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서는 프랑스 공무원을 포함한 공역무에서의 파업권을 서술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중 파업권에 한정하여 행정법 등 공법적 관점…
- 經濟法論Ⅰ
- 2008년 3월 3일
- 30,000원
- [머리말] 경제법은 헌법상의 경제질서, 독점규제법, 소비자법, 규제산업 그리고 국제경제법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영역은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책은 이들 영역에 따라서 편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논문을 수록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양장본]
- 공익법총서 8
- 공익법인세제연구
- 2022년 5월 30일
- 30,000원
-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4년에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익법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기획하였다…
- 그린뉴딜 시대의 친환경 전력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체계 구축
- 2022년 12월 6일
- 30,000원
-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전력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다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 위기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의 침체를 초래함과 동시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음을 인지하게 만들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상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5
-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에 관한 연구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 2013년 7월 30일
- 30,000원
- 사람이 초상, 성명 등 자신의 동일성(identity)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광고와 미디어 산업 등의 발전에 의해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을 중심으로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표지를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
- 재생산권리 I_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 2023년 11월 15일
- 30,000원
- 낙태와 모성정책의 실태에 대해 논하고, 낙태 관련 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가 출간된 지 올해로 꼭 18년이 되었다. 실제로 2010년대는 한국에서 낙태에 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크게 일어났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조문(제269조 제1항) 및…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7
-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 2020년 8월 10일
- 30,000원
-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은 30년 안에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남북한 통일은 단순히 법제도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 법제도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
- 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삶 2 편조백방(遍照百邦), 투시백년(透視百年)의 기세로
- 2022년 12월 30일
- 30,000원
- 전쟁을 억제하는 길은 전쟁을 준비할 때만이 가능하며,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본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회고록이다. 국가 중앙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요원들 사이에는 묵시적 준칙 같은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근무시 인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