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주체의 임무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도로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도로법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알고리즘 거래의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마이클 루이스의 저서 “플래시 보이스”(Flash Boys - A Wall Street Revolt)는 “당신이 알고 있던 주식시장은 없다”는 장(chapter)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알고리즘 거래가 금융투자업과 금융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변…
이 책은 난민의 다양한 권리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권리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인 외국인과 달리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에게 사회경제적 권리는 소득활동, 노동조건,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거, 식량, 교육에 대해 소정의 보호를 제공하며, 새로운 터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상응하는 삶을 회복하고 확보하는 토대…
우표가 들려주는 북한의 오늘
파주 최북단 장마루에서 자란 저자는 북한 방송을 들으며 자라고 삐라를 주워 파출소에 가져가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실’이라 믿어 온 북한 인식이 얼마나 편견에 기대어 있었는지 되묻는다. 남과 북은 오랜 세월 같은 언어를 쓰며 살아왔지만 분단과 전쟁 이후 체제 경쟁 속…
본서는 젠더 정의와 포용적 발전이라는 국제개발의 주요 의제를 중심에 놓고 분석하는 연구성과들을 담고 있다. 젠더 불평등과 교육 격차는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요인이자 지속가능발전·사회통합·역량강화를 제약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젠더와 교육은 가족·노동·제도·문화 등 다양한 사회구조와 …
본서는 환경·보건 분야의 주요 의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내용의 연구성과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본 권의 초점은 기후·환경 거버넌스와 회복력의 관점을 지역별 맥락 속에서 기후위기와 보건 이슈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다각도로 분석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본 권에 수록된 연구들은 브라질·페루 원주민 공동체의 공동자원 관…
이 책은 프랑스 채권법의 주요 제도를 일별함으로써 프랑스 민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민법 전체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필자는 지금까지 프랑스 민법과 관련한 굵직하고 중요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집중 연구하여 논문을 집필해왔다. 공부에 있어서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
북한 우표, 정치·경제·외교를 아우르는 국가미디어의 얼굴
북한의 우표는 국가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우표가 국가 차원에서 기획, 도안, 발행되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중간에 위치하여 사이를 매개하기 위한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로서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우표도 국가와 북한주민 사이를 매개하면서 주민들이 당…
이 책은 법무법인과 공정위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유럽 경쟁법을 공부하였던 필자의 최근 5년간의 플랫폼 관련 연구물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이다.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거래 정책, 법, 이론에 대한 논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플랫폼과 공정거래’ 책은 플랫폼을 둘러싼 공정거래 이슈를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