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9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김정현 저
2023년 8월 11일
23,000원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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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7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이명신 저
2023년 7월 24일
29,000원
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연구하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객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본연의 금융규제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어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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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미중 패권경쟁
이우탁 저
2023년 7월 17일
20,000원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30년간 북한 핵문제에 천착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이중성이었다. 북한의 비밀 핵개발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근히 핵무기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통일되면 우리의 자산이 될 텐데”하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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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6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김환권 저
2023년 7월 12일
23,000원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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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이 바다로, 연대하는 자조의 물결 2030년 한국 사회적경제의 전망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엮음
2023년 6월 21일
29,000원
2030년 한국 사회적경제의 전망에 대하여 10년 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회적경제의 전망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고 공감에 바탕한 현재의 실천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1부는 사회적경제의 철학이나 운영 원리를 다지는 의미에서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반성하고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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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총서 9
주거공익법제연구
김경목 외 15인 저
2023년 6월 9일
34,000원
주거공익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터전으로, 사람의 삶에서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안정적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누구에게나 각 삶의 단계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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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4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이진희 저
2023년 5월 24일
28,000원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의약발명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이러한 특성은 특허제도와의 관계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먼저 생명과 건강이라는 인류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그 발명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반면 제약산업 분야는 개발비용이 생산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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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5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정주미 저
2023년 5월 24일
19,000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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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총서 21
4차 산업혁명과 조세
김영순 저
2023년 5월 1일
20,000원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적합한 조세 제도를 연구하다 자동차를 타 본 사람은 이동 수단으로 다시는 우마차나 인력거를 타지 않는다. 더 나은 기술의 편안함에 길들면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일상이 확산하였다. 디지털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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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총서 20
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이상용 저
2023년 4월 27일
34,000원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데이터세트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세트 생산과 유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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