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 그 첫 번째
본서는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로 자치입법론을 다루었다. 지방자치의 진전과 함께 지방행정실무에서 자치입법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개별 논문들 이외에 단행본이 거의 없는 우리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는 지방행정 수준에서 이와 같…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조선지지자료 강원도편(신종원책임편집, 경인문화사, 2007)을 색인한 것이다. 조선지지자료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먼저 전체색인을 실었다. 이어 전공이나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조선지지자료에서 정한 항목인 면별, 종별, 지명, 언문으로 각기 따로 나누었다.
인간은 먼 옛날부터 불로장생을 꿈꾸어 왔다. 고대 중국인들 가운데 일부 역시 불로장생의 꿈을 꾸었다. 중국 역사에서 불로장생의 꿈은 전국시대 중기에 형성되었지만 그 연원은 더 먼 원시 사회로까지 소급해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전국시대 중기 이후이다. 당시 중국인들은 ‘신선’(神仙…
조선 전기는 서로 다른 시대의 가치가 공존하는 ‘전환기’였다. 중세의 가치와 근대의 가치가 같이 존재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 신분의 제부분에서 두루 나타났다. 즉 정치에서는 ‘사적지배’와 ‘공공통치’, 경제에서는 ‘경제외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 신분에서는 ‘혈통’과 ‘능력’ 등의 서로 대치되는 가치들이 공존…
한문원본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성리학자인 조광조(趙光祖:1482~1519)의 시문집.이 책은 이기주(李箕疇) 등이 유문(遺文)과 사적(事蹟)을 수집하여 5대손 위수(渭)에게 준 것을 선조의 명으로 김굉필(金宏弼) ·이언적(李彦迪) ·정여창(鄭汝昌) 등의 문집과 함께 《유선록(儒先錄)》에 찬록(纂錄)되었다. 그 뒤 16…
이 책은 2016년 8월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2012년 2월 특허법원에 부임하게 되면서 특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특허법원에 근무하다 보니 상당수의 특허…
고대와 근대의 두 시대의 일본연극사와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다.
이 책은 일본연극사연구에서 아직 황무지에 가까운 한반도 즉 한국과의 관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분석하고, 그 실상의 한 단면을 밝혀냈다.
돌이켜보면, 일본의 연극은 신화의 영역을 제외하면 나라(奈良)시대에 전래된 이른바 외래극(外来劇)이 헤이안(平安…
2016년에 필자는 「조선 명현의 서화첩 『필적유휘筆跡類彙』 7첩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2017년에는 『조선명현 서화첩 필적유휘(상上)』을 동학들과 번역하여 경인문화사에서 출판하였다. 아울러 이 번역본에는 필자가 쓴 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조선 명현 서화첩 『필적유휘』 해제」를 머리글 형식으로 번역본 앞에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