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국가 존립의 기본적인 토대이자 통치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삼국시대의 영역사는 한국고대사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규명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고구려·백제·신라가 맞물려 각축했던 삼국시대는 전쟁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영역 변천의 폭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 책…
고대부터 근대까지 일본의 각 시기에 대해 찍은 역사적 좌표
역사학자들은 역사학이 다른 학문보다 ‘사실’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연구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어떤 사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기록되는 순간부터 그 사실은 기록자의 입장, 가치관,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만약 자신…
RSU, PSU 등의 주식연계보상은 경영진의 보상과 성과를 연동함으로써 대리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 보수 구성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개념상의 혼선과 법제도의 미비, 규제에 대한 엇갈린 인식 속에 명확한 방향을 잡…
왜 아직도 문화재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한일 양국 간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한일국교정상화 회담(한일회담)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조선의 문화재들을 불법적·강압적으로 약탈했기 때문에 문화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일본 측은 불법적으로 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조선 전기는 서로 다른 시대의 가치가 공존하는 ‘전환기’였다. 중세의 가치와 근대의 가치가 같이 존재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 신분의 제부분에서 두루 나타났다. 즉 정치에서는 ‘사적지배’와 ‘공공통치’, 경제에서는 ‘경제외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 신분에서는 ‘혈통’과 ‘능력’ 등의 서로 대치되는 가치들이 공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고려인(재 러시아 동포)들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될 것이다.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를 피해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망명한 조선 사람들의 끈질긴 정신을 보여주었고, 조국을 되찾고 민족번영의 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교육사업에 힘을 모았다. 또한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하고 이후 북한의 자유와 인권 회복…
공익법총서 3권 『이주민법연구』. 이 책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가 담겨 있다.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 온 학자들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
백곡선생이 남긴 글은 우리 일문 뿐만 아니라 민족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치있지만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학계의 일각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선생의 후손 만용씨가 국역사업을 추진,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윤한택실장에게 의뢰하여 그 사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