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6
- 營造物의 개념과 이론
- 2010년 7월 1일
- 35,000원
-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은 저자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으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서는 공공시설 내지 공공서비스라 불리는 행정활동을 법적으로 포착하는 개념틀에 관한 추상적인 수준의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 안중근의거100주년 기념연구논문집 1
- 안중근과 그 시대
- 2009년 3월 23일
- 35,000원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2004년부터 안중근연구소를 설치하여 그의 삶과 사상에 대한 본격적 연구활동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해는 마침 안중근 의사 하르빈 의거 95주년에 해당되던 해였다. 이에 안중근 기념사업회에서는 안중근의거 100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고자 하여 안중근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와 본격적인 사료집의 편찬을 위해 …
- 유민총서 4
-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 2018년 8월 10일
- 35,000원
- 처음에 든 의문은 간단했다.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일제강점기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시행은 되고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러한 답답함은 논문 몇 개만 찾아보면 쉽게 풀어지리라고 짐작했었는데, 문헌검색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 조선의 악률론과 근대음악론
- 2021년 5월 7일
- 35,000원
- 조선시대와 근대 한국의 음악론 저자는 주요 과목이었던 ‘한국음악사’의 강의를 위하여 음악사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던 중 조선시대 음악사의 이론적 체계가 중국의 음악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악률론을 연구주제로 잡게 된다. 이후 저자를 학문의 영역으로 이끌어 주었던 …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7
-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 2021년 6월 11일
- 35,000원
- 기업공익재단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 복지, 장학,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공익재단이 공익사업의 영위보다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의 수혜 또는 편법적 기업…
- 공익법총서 5
- 사회복지법연구
- 2019년 6월 14일
- 35,000원
- 오늘날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가장 직결되는 분야는 바로 사회복지영역입니다.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개인과 가정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문 제들이 이제는 사회의 주된 현안이자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9
-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 2017년 9월 27일
- 35,000원
- 이 책은 2016년 8월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2012년 2월 특허법원에 부임하게 되면서 특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특허법원에 근무하다 보니 상당수의 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