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법을 논하다
필자는 6년 전 경제법론 4를 출간하고, 2022년 올해 다섯 번째 경제법론을 출간하였다. 총 2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책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크게 경쟁정책, 독점규제법, 거래 공정화/중소기업 보호, 규제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제법 연구자로서 경쟁정책은 언제나…
『일제강점기 도자사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도자 흐름을 도자정책과 이에 따라 변화한 제작구조를 중점 분석한 책이다. 일제강점기의 도자는 역사적 격변을 거스르면서도 근대화라는 명제 속에서 신문명의 수용과 전통에 대한 단절 그리고 새로운 도자문화의 창출 등 양극화 현상을 빚어왔다. 이는 조선의 관영 사기제조장이었던 분원…
출세의 길보다 학문적 성숙을 갈구한 남명의 학문
南冥曺植(1501~1572)은 일생 동안 한 번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산림에 묻혀 살면서 학문 연구에 전심함으로써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던 영남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성리학자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당대의 성리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지…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파헤치다.
이 책은 김일성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이르러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본격 탐구한다. 북한문제 전문기자 경력의 저자가 파헤치는 북한 경제발전전략은 향후 통일을 앞 둔 하나 된 한국에 있어 큰 과제 중 하나인 경제문제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북한…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한다는 게 참 재밌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나는 중국에 갔다. 그렇게 멋모르고 중국 땅을 밟은 게 1990년 8월 말이었다. 가본 사람은 보기 힘들었고 중국에서의 유학은 생각지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다만 대학 2학년 때 중국 근현대사라는 수업을 석학(Vera Shwarcz)한테 듣고 …
도그마틱적이고 법리적으로 형법을 다루다
본서는 크게 Part I(형법)과 Part II(형사소송법) 주제로 나뉘어 있다. 주로 최근 몇 년간 큰 관심을 갖고 천착했던 도그마틱적인 주제들을 독자의 흥미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별로 묶어 배치한 것이다. 예컨대 법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파헤치다.
이 책은 김일성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이르러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본격 탐구한다. 북한문제 전문기자 경력의 저자가 파헤치는 북한 경제발전전략은 향후 통일을 앞 둔 하나 된 한국에 있어 큰 과제 중 하나인 경제문제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북한…
이 책은 지금까지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대해 저자가 작성했던 논문들을 모으고 일부 보정한 것이다. 행정법의 연구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이다. 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입법을 수록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법의 해석론에 기여하고자 과거 논문들 중 작성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의성이 있는가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