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안용복을 숙종 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일본 막부정부가 자인하도록 활약한 ‘민간 외교가’라고 하거나, 흔히들 ‘장군’으로 부른다. 1954년 부산의 애국단체인 大東文敎會에서 ‘독전왕 안용복 장군’으로 추존식을 거행한 것이 안용복을 장군으로 칭하게 된 계기이다. 부산 수영사적공원에 안용복을 모시는 사당…
이 책은 지금까지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대해 저자가 작성했던 논문들을 모으고 일부 보정한 것이다. 행정법의 연구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이다. 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입법을 수록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법의 해석론에 기여하고자 과거 논문들 중 작성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의성이 있는가 여부를 …
이 책은 『중국지주제경제론 : 봉건적 토지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번역한 책이다. 책의 저자인 이원쯔[李文治]와 장타이신[江太新]은 중국 농업경제사 연구의 권위자로 오랫동안 이 문제에 천착해 왔다. 두 사람은 모두 명・청시대를 주전공으로 삼아 연구를 지속해 왔고 손야방(孫冶方) 경제과학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해 이 분야에서…
이 책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면서 논의를 진행한다. 즉 전후 ‘광복성 여부’에 대한 국가 단위에서의 거시적인 역사인식을 결정한 것은 병합 관련 조약들의 체결 과정이나 각 개별적인 통치의 내용 자체라기보다 오히려 한반도가 독립하게 된 과정이나 논리에 숨어 있었다는 점을 중요시한다. 독립의 성격을 ‘광복’이…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최고규범이다. 다양한 갈등의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헌법은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구성원에게 행동의 준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헌법해석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확정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