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은 일제강점기 오로지 항일구국의 정신으로 살다간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책은 김용원의 생애와 독립운동, 대전지역 경주김씨 송애공파 일가의 항일독립운동을 살펴보고 김용원의 와 그가 왜경한테 받은 신문조서, 판결문을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수록하였다. 또한 에 부록되어 있는 대동단사건 1심판결문의 번역문과 대동단사건으로…
여말 선초 왜구의 주요 근거지와 주체세력에 대해 독자적인 왜구론을 전개하다
본서의 저자 김보한 선생님은 ‘왜구 연구’에 한평생을 바쳤다. 그를 추모하기 위해 2021년 12월 ‘해양・해역으로 본 한일관계-갈등과 공생의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서는 주로 왜구의 주체로서 마쓰우라(松浦) 지…
『유가철학 속의 자연』은 유학의 자연관 가운데 중국과 한국을 대표할만한 유가철학자의 자연관을 소개하는 책이다. 인생의 가치와 도덕성을 인간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자연성이 발아된 것으로 보고, 인간의 존엄성도 가정적인 사랑을 기초로 하는 사회적 질서를 확립시키는 데 있다고 믿었던 유가의 자연관을 살펴본다.
이 책은 나의 학위논문인「신라 통일기 왕경의 구조와 운영」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문헌이 바탕이 되면서도 물질자료로 왕경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다. 그러기 위해 왕경에서 이루어진 발굴 자료를 모두 정리해 보았다. 발굴 정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왕경의 대체적인 경관이…
한국사회에 끼친 자조론의 영향
이 책은 ‘自助論’이 개인 사회 국가에 미친 파급력과 관련하여 근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연속성을 살펴보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말부터 포스트 식민지 시기에 이르기까지 개인 사회 국가에 적용된 일상화된 성공주의 담론으로서 ‘자조론’의 기능과 이것을 활용한 지식인의…
이 책은 법무법인과 공정위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유럽 경쟁법을 공부하였던 필자의 최근 5년간의 플랫폼 관련 연구물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이다.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거래 정책, 법, 이론에 대한 논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플랫폼과 공정거래’ 책은 플랫폼을 둘러싼 공정거래 이슈를 골…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접근…
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Ⅰ. 의의 Ⅱ.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Ⅲ.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Ⅳ. 소결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Ⅰ.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Ⅱ. 미국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