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일본의 중정국가 구상』은 피지배집단에 속하는 민중들이 어떻게 하여 자발적으로 국가정책에 협력하게 되는가를 일본 근대의 구체적인 사실 분석을 통해 논증한 책이다. 피지배집단을 국가에 포섭 동화시켜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근대국민국가의 지배원리를 근저에서부터 분석하는 작업이 민중들이 지배체제 저항하기 위한 새로운 방…
10여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학자들이나 전문연구자들에게 조차도 독도문제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분위기였다. 독도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
한국사회에 끼친 자조론의 영향
이 책은 ‘自助論’이 개인 사회 국가에 미친 파급력과 관련하여 근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연속성을 살펴보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말부터 포스트 식민지 시기에 이르기까지 개인 사회 국가에 적용된 일상화된 성공주의 담론으로서 ‘자조론’의 기능과 이것을 활용한 지식인의…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그 구조와 역할을 깊이 있게 짚어내다
주택도시기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에게서 빌린 돈이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들이 기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새로운 번역과 섬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높인 『고려도경』역주,
그 상편.
『고려도경』은 1123년에 고려를 방문한 송 사신단의 일원인 서긍이 귀국하여 고려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그림과 함께 적은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고려사』・『고려사절요』와 같은 조선 초에 편찬된 관찬 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12세기 초 고…
만회선생이 자손들에게 전하는 십자훈인 구시의 정신과 더불어 논어, 맹자, 근사록 등 경서를 중심으로 僭疑의 뜻을 전하시어 비록 주자성리학을 정통으로 택한 시문학과는 병행이 되고 있으나 학술문화 발전에 변함없는 공존의 의의가 부여되고 있다. 학문과 사상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듯이 시비는 천하의 공론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김용원은 일제강점기 오로지 항일구국의 정신으로 살다간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책은 김용원의 생애와 독립운동, 대전지역 경주김씨 송애공파 일가의 항일독립운동을 살펴보고 김용원의 와 그가 왜경한테 받은 신문조서, 판결문을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수록하였다. 또한 에 부록되어 있는 대동단사건 1심판결문의 번역문과 대동단사건으로…
최치원은 스스로를 썩은 선비라고 칭하였을지언정, 현실정치에 매진하고 시무책을 올리는 등 유학자임을 잊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선조 성리학자들과는 달리 불교와 도교에 대해 우호적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그에게는 심지어 “갓과 신을 숲 사이에 버려두고 간곳을 몰랐다”(<신증동국여지승람>…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다.…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