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9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2023년 8월 11일
- 23,000원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접근…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8
-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
- 2012년 6월 10일
- 23,000원
- 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Ⅰ. 의의 Ⅱ.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Ⅲ.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Ⅳ. 소결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Ⅰ.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Ⅱ. 미국법상 …
- 최신 헌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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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0원
- 최신 헌법판례를 조문과 판시사항,결정요지 등과 함께수록한 책. 합헌적 법률해석을 비롯해 저항권,방위적 민주주의의 재확인,경제질서 관련 판례 등 헌법총설과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등의 내용을 총 88가지 주제별 로 묶어 수록한 헌법판례집이다.
- 로마의 법과 생활
- 2007년 8월 30일
- 24,000원
- 이 책에서 저자는 로마인들의 법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특히 민사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법사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저간의 연구 성과를 착실하게 반영한 이 책은 로마법을 계수한 유럽대륙법의 전통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
- 2013년 5월 30일
- 24,000원
-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는 동아시아의 20세기 역사에 대해 소개한다. 이 시기의 동아시아는 많은 역사적 분쟁에 시달려 점령과 혁명, 내전을 겪으면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국가들이 되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규슈대학 비교사회문화학부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6
-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 2022년 4월 15일
- 24,000원
- CBDC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가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현재 상용화된 CBDC를 발행한 국가는 없고,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급수단의 활용도는 높은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C…
-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Ⅱ)
- 2016년 10월 28일
- 24,000원
- 본서에서 소개하는 원로 한약업사 12인과 한약 계승자 2인은 면담 시점인 2006년을 기준으로 대부분 70~80대에 이르는 연로자들로 한 시대의 증언자들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과 광복, 6.25전쟁 등 근현대의 격랑을 몸소 부딪으며 살아왔다. 평생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전통의료의 장인들이자 관련 문화를 전승해오면서 국민…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총서 3
- 대학도서관과 정보활용교육
- 2018년 6월 8일
- 24,000원
- 이 책은 광운대학교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사업) 수행 연구인 2015년의 ‘정보활용법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와 2016년의 ‘학술정보활용교육의 성과분석’을 통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 정보활용교육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과, 과목의 운영을 위해 대학도서관이 주…
- 아시아의 국민감정 데이터로 본 아시아인의 대외 인식
- 2024년 9월 30일
- 24,000원
- 데이터를 활용해 아시아 각국이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대외인식과 국제관계를 만들어내는지 파악하다 저자는 일찍이 아시아 국민들의 대외인식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이 책은 그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아시아 각국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규명하기 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9
-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2022년 11월 10일
- 24,000원
-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해석을 정리하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수범대상으로 진입하면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실제소유자 부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 부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본서는 자금세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