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9
- 방어적 민주주의
- 2018년 7월 31일
- 25,000원
- 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박사학위 논문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2017)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내용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수호하고 공고히 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2
-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l’acte détachable
- 2017년 2월 17일
- 25,000원
- 이 책은 필자의 법학박사 학위논문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연구-월권소송에 의한 행정계약 통제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하여, 그 이후 연구결과를 추가･보완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법과 사법의 혼합현상 속에서 기존의 행정작용형식론과 소송구조의 획일…
- 유민총서 15
-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
- 2022년 9월 15일
- 25,000원
- 사회 문제의 해결책에 중요한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루다. 본서는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뤘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은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주장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3
- 온종일 돌봄 사회
- 2022년 3월 31일
- 25,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52
-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
- 2018년 3월 9일
- 25,000원
- 이 책은 2017년을 시작하면서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안보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북한 체제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유의미한 분석들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한국과 미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내외 정세 변화의 흐름에 맞춰 북한에 대한 정책적 함의도 제시하겠다는 …
- 베트남과 북한의 개혁 개방
- 2014년 4월 15일
- 25,000원
-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된 후 동유럽 사회주의체제는 대부분 급진적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정치적으로는 다두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으…
- 위기의 남북관계 － 6.15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6.15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 2016년 6월 13일
- 25,000원
- 통일과 비핵화의 역설! 왜 통일을 말할수록 통일과 멀어지고 비핵화를 강조할수록 핵 위기는 고조되는가? 왜 남북관계의 위기는 반복되는가? 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았나?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평화와 협력, 갈등과 위기가 교차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된 미국과 중국, 남한과 북한의 ‘고…
- 유민 홍진기 법률논문 선집
- 2016년 11월 15일
- 25,000원
- 『유민 홍진기 법률논문 선집』을 유민총서 제1권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1977년 발간된 『법학의 제문제(유민 홍진기 선생 화갑 기념논문집)』에 실린 머리말 부분과 제2부 유민 홍진기 선생 논문, 제3부 자료 부분을 발췌하여 가로쓰기와 한글쓰기로 새로이 편집한 것이다. 유진오 박사의 하사(賀辭)와 정희철 교수의 …
- 형사정책
- 1998년 2월 26일
- 25,000원
- 헌법재판 분야에 관련된 논문을 한데 모은 저서.1장 헌법 재판의 본질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의 한계,헌법 재판의 기능적 한계,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독일의추상적 규범통제,권한쟁의 심판과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의 합헌성 등 총 12장으로 나누어 엮었다.
- 법학통론
- None
- 25,000원
- 대학의 일반 교양과정 및 사회일반인을 위한 교양 법 학서. 법의 의의, 공법(헌법/행정법/국제법 등 5편), 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사회법(노동법/사회보장법/경제법/환경법) 등 4개 장으로 설명했다.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할 법 지식을 다룬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