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을 포함한 다양한 과세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교역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RCEP과 같이 거대경제권을 망라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대 등으로 관세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관세는 국가간 교…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이 책은 저자가 한국사학계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논문부터 비교적 최근의 시평적인 글까지 그간 써 온 글 가운데 14편을 골라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엮은 것이다. 때늦게 30여 년의 간격이 있는 글들을 묶어 하나의 책으로 출간하였으니 나름의 변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 몇 자 적어 서문에 갈음한다.
…
조선 지식인의 서학연구
‘서학(西學)’은 대항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 동아시아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사상적 조류였다. 유럽 세계와 직접적 접촉이 없었던 조선은 17세기에 들어 중국을 통해 서학을 수용하였다. 서학은 대부분의 조선 지식인들이 신봉하고 있던 유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조선 지식인들은 처음에는 호…
실학연구총서 제10권 『서운관의 천문의기』. 이 책에서 우리는 좌표, 좌표변환, 투영이라는 세 요소에 관심을 집중하여 서운관 천문의기들을 새롭게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세종 때의 조선 천문학은 세계의 문명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연결성을 무시하고는 세종 때의 천문학이 이해될 수 없다. 그러면 당시 세계 천문학의 패러다임…
『당률각론』을 통해 본 당시 사회상과 법의 기능
본 『당률각론』은 각칙을 현행 『형법각론』의 체계에 따라서 재구성하여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히고 보호되는 가치와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각칙이 가진 황제의 전제적 지배체제와 가부장제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