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관세법을 포함한 다양한 과세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교역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RCEP과 같이 거대경제권을 망라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대 등으로 관세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관세는 국가간 교…
공정이용(fair use), 왜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아킬레스건일까?
법제사적으로 매우 드물게도 저작권은 권리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젊은(young) 권리이다. 권리가 창설된 후 저작권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자, 이용자 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이용(fair use)’은 놀이터의 시소(see…
의궤의 문학사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된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 제1권 《왕실 전례》편. 전문성과 대중성을 중심으로 누구나 우리 옛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표제어를 일반 한자어와 차자 표기로 구분하고 건축, 음식 등의 범주를 규정한 뒤 뜻풀이를 …
官窯의 시작 송대 자기
송대는 중국의 도자산업이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 모두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다. 역대 왕조에 비해 국가권력이 황제에게 크게 집중된 시기로서, 오직 황제를 위한 자기를 생산하는 窯場(官窯)이 최초로 설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중국 송대의 관요(官…
『고려시기 사원경제 연구』는 저자가 고려시기 사원경제에 관해 작성한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고려시기 승려들은 개경을 비롯해 전국을 두루 돌아다님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소지하였다. 또한 그들은 다수의 다른 승려와 교유하고 여러 사원에 머물기 때문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승려들은 …
『당률소의』의 총칙의 역사성을 보다.
저자는 중국 중세사를 전공하는 학자라면 누구나 자주 접하게 되는 『당률소의』는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옛 중국 사회에 대한 역사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자료라고 여긴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당률소의』의 총칙인 명례율의 조문들을 자료로 하여 집필한 것이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