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와 제한 등에 관해 체계적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가운데 최근 들어서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가능성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
조선후기의 부세(賦稅)제도는 전정, 군정, 환곡의 삼정체제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환곡은 본래의 농민안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수세화되어 국가재정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환곡이 수탈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조선후기의 시기에 재정보충과 농민보호의 기능을 수행했던 환곡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팩트로 확인하는 북핵, 사드, 그리고 미중전쟁 시나리오
한반도를 쥐고 흔드는 미중의 진짜 속내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주변4강과 북한의 눈치를 끝없이 살피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미…
실학의 정신을 이해하고, 오늘과 새 시대를 위한 가치 모색의 동력으로 삼는 실학박물관의 「실학연구총서」 제5권 『실학자들의 한국 고대사 인식』. 2010년 11월 한국고대사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학술회의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김정희의 진흥왕 순수비에 대한 연구와 인식 등 실학자들의 고대사 인식을 주제로 한 6편의 글을 …
당신이 쓰는 말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 준다.
말을 잘하는 법을 알려 주는 스피치 책은 많다. 말을 잘하고자 한다면, ‘말하기 기술’을 터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우리말을 잘 알아야 한다. 이 책은 우리말을 잘 구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우리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평소에 헷갈리는 표현이나 맞춤법을 예…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전쟁사의 관점에서 중일전쟁기 중국군의 군사전략을 분석한 책이 간행되었다.
중일전쟁(1937~1945)은 20세기 동아시아에서 참전 국가의 개별 운명을 결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중요한 사건이었다. 아편전쟁 이후 세계열강의 쟁탈과 침략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중국은 이 전쟁의 결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