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프랑스 채권법의 주요 제도를 일별함으로써 프랑스 민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민법 전체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필자는 지금까지 프랑스 민법과 관련한 굵직하고 중요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집중 연구하여 논문을 집필해왔다. 공부에 있어서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
북한 우표, 정치·경제·외교를 아우르는 국가미디어의 얼굴
북한의 우표는 국가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우표가 국가 차원에서 기획, 도안, 발행되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중간에 위치하여 사이를 매개하기 위한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로서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우표도 국가와 북한주민 사이를 매개하면서 주민들이 당…
이 책은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의 형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를 통해 조선왕조의 조선 천주교회, 나아가 西勢東漸이 본격화한 19세기 세계에 대한 인식 및 형정적 대응을 살핀다. 특히 천주교 신자에 대한 정형 및 처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천주교 신자에게 특정 형률이 적용된 경위 및 이에 내재한 법문화적 함의, 그리고…
이 책은 법무법인과 공정위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유럽 경쟁법을 공부하였던 필자의 최근 5년간의 플랫폼 관련 연구물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이다.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거래 정책, 법, 이론에 대한 논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플랫폼과 공정거래’ 책은 플랫폼을 둘러싼 공정거래 이슈를 골…
일제강점기 당시의 팸플릿은 단순한 안내서나 관광 홍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 제국이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보여주고자 했는가”를 드러내는 기획물이자 제국 통치의 정당성과 합리화를 시각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였다. 팸플릿 속에는 경성의 거리와 건축, 산업과 관광, 생활과 문화, 전시와 행사 등 식민지 조선의 …
일제강점기 팸플릿 속의 경성은 제국의 근대성과 강제된 식민지 통치 질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조선총독부 청사를 비롯한 관공서, 근대식 건축물, 전차와 도로망은 근대 도시의 상징과 근대화의 표상으로 부각되었고, 경복궁·창덕궁·창경궁·경희궁·덕수궁을 비롯해 수많은 유적, 그리고 전통적 또는 조선의 권위를 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으로 이해되어 왔다. 다만, 유형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순수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일을 완수하였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으로서가 아니라 위임계약의 수임인으로서…
2025년 6월은 한일 국교정상화(1965년) 이후 정식 외교관계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선사시대 이래로 교류와 갈등, 문화전파와 침략, 협력과 경쟁이 교차된 복합적 관계사를 이어왔다.
본 연표는 그러한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치·외교·경제·문화·사회·사상 등 다방면의 상호작용을 시대별, 날자별…
<아리랑>은 한/조선 민족에 있어서 특별한 노래이다. 오늘날 조선/한반도의 북과 남, 그리고 해외교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지 않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애국가>를 부르며 민족의 소원이라고 하는 통일의 노래조차 이제 함께 부를 수가 없다. 북과 남은 <도라지>나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