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법을 논하다
필자는 6년 전 경제법론 4를 출간하고, 2022년 올해 다섯 번째 경제법론을 출간하였다. 총 2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책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크게 경쟁정책, 독점규제법, 거래 공정화/중소기업 보호, 규제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제법 연구자로서 경쟁정책은 언...
동북아 국가들의 냉전의 실태와 영향을 고찰하다
본서는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다이멘션 NEAD 토대 구축” 사업의 연구 성과를 담은 여덟 번째 연구총서다. 이번 총서에는 냉전 체제라는 구조와 냉전의 내재화라는 동학, 이 단절되지 ...
조선의 기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조선 건국 초부터 500년 간 백성들의 가난과 굶주림 문제는 계속되어왔다. 조선 역사 가운데 영조와 정조 시기는 한국사의 르네상스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대의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도 번창하고 문화는 창달되었다고 교과서에 쓰여있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여 인재를...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
한국 문화는 살아있다.
더 알고 싶고, 더 즐기고 싶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본서는 ‘한국 문화의 고유한 개성에 바탕을 두면서도 세계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여섯가지 아이템을 선정하여 각 분야 전문가가 소개한다. 이는 한복...
화산이씨, 이용상의 사적을 알아보다
본서는 한국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추적한 내용들을 모두 집약한, 순수한 학술 연구의 결과물이다. 1장은 李龍祥Lý Long Tường’의 고려 移居와 역사적 함의, 2장과 베트남 사서와 화산이씨 가승의 同異를 통해 李龍祥 Lý Long Tường’...
영남 남인 ‘류치명’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문인집단들은 어떠하였을까?
류치명은 19세기의 다양한 시대적 혼란 속에서 김성일로 이어진 퇴계학맥을 대표하는 위치에 선 인물이다. 퇴계학 연구와 전승에 심혈을 기울인 보수적 사상가로 알려진 류치명과는 달리, 그의 제자들은 민족운동에 헌신한 실천적 성향으로 학계의 주목을...
고등 교과 쉽게 배우기 시리즈 영어 편
<고등 교과 쉽게 배우기 시리즈>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맞추면서도 과목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다보면 본질을 잊기 마련이나, 이러한 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과목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험을 대비하는 것에 무리가 없게끔 고등과정을 준비하는...
사회 문제의 해결책에 중요한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루다.
본서는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뤘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은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주장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