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민총서 16
- 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 2022년 9월 15일
- 44,000원
-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 유민총서 26
- 공정이용의 역설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
- 2025년 2월 24일
- 44,000원
- 공정이용(fair use), 왜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아킬레스건일까? 법제사적으로 매우 드물게도 저작권은 권리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젊은(young) 권리이다. 권리가 창설된 후 저작권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자, 이용자 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이용(fair use)’은 놀이터의 시소(see…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73
- 일본인의 형성과 한반도 도래인
- 2020년 4월 29일
- 44,000원
- ‘일본인의 기원’과 한국의 관련성 이 저서는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일본인의 형성에 관한 연구 가운데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 즉 ‘한반도 도래인’의 위상을 통해 일본학계의 인식 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근대 이후 일본에서는 일본인의 형성 문제가 흔히 ‘일본인의 기원’ 내지 ‘일본민족의 기원’이라는 용어로 전문가뿐만…
- 조선시대 사회사와 한국사 인식
- 2017년 8월 25일
- 44,000원
- 이 책은 저자가 한국사학계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논문부터 비교적 최근의 시평적인 글까지 그간 써 온 글 가운데 14편을 골라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엮은 것이다. 때늦게 30여 년의 간격이 있는 글들을 묶어 하나의 책으로 출간하였으니 나름의 변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 몇 자 적어 서문에 갈음한다. …
- 공익법총서 10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 2024년 6월 12일
- 44,000원
- 장애인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루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하여 지하철 내 시위가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애꿎은 시민들의 출근길을 가로막아 서는 게 맞는 걸까 언론보도를 보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잡…
- 조세법의 쟁점 Ⅴ
- 2022년 6월 17일
- 44,000원
- 관세법을 포함한 다양한 과세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교역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RCEP과 같이 거대경제권을 망라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대 등으로 관세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관세는 국가간 교…
-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경찰
- 2020년 6월 1일
- 43,000원
- 정책과 사회사 전반에 이르러 경찰이 조선식민지 사회에 끼친 영향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의 한국어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졸저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1905~1945年』(校倉書房, 2009)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졸문 「植民地警察はいかにして生みだされたか―日本の朝鮮侵略と警察」(林田敏子･大日方純夫編…
- 알기쉬운 불교용어 산책
- 2011년 5월 13일
- 43,000원
- 누구나 읽기쉽고44 알기쉬운44 불교용어 한국 불교의 역사는 1700년이나 된다. 그러나 오랜 우리 불교의 역사와는 달리 언제부터인가 점차적으로 그 정체성을 상실하여 왔다. 불교사전을 편찬하는 일은 우리 불교의 현실을 반성하고 현재 우리의 사유思惟를 정리하는 것이며 개념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의 전…
- 공익과 인권 24
-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 2014년 1월 17일
- 43,000원
- 이 책은 형사소송절차상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말하자면, 조약당사국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응보적인 제재(형벌)를 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전제조건을 설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지역적, 전 세계적 차원의 인권법들이 국가의 권력을 제약하는 다양한 수단들이 그 대상이다. 이 책에서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