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의 핵심은 신선사상이고 도교의 이론적 토대는 노장철학이다. 그런데, 도교에는 이 외에도 巫와 유·불은 물론이고 민간 신앙·의학·풍습·미신 등 여러 가지 문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문화가 유·불·도 3교의 상호 교섭의 양상을 띠었던 것처럼 한국문화도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고대부터 노장철학과 신선…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기획「북한학총서」의 네 번째 이야기!
북한전문가 100여명이 집필한「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전10권)」제4편『북한의 군사』.「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북한학연구학회가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이라는 …
공공필요 검증을 둘러싼 제도적 흠결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다.
LH사태를 비롯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련의 사건들은 공용수용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실상 공공필요를 흠결한 사업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되는 것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인이나 집…
한일 공동연구로 밝혀지는 동아시아의 민중사
이 책은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연구반과 일본의 아시아민중사연구회가 25년에 걸쳐 연구교류를 하면서 내놓은 첫 번째 단행본으로, 한일 양측의 연구와 소통의 산물이다.
그간 공동워크숍에서 발표하고 토론했던 논의를 줄기로 삼아 편집하였으며, 그간의 교류에서 표출되고 수렴된 양…
아직 국내 학계에서는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형법과 진화이론을 주제로 한 책이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형법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외국 학계에서 법과 경제학의 대체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법과 진화론을 이웃 학문 간 새로운 관점에서 학제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형법적 수용’은 크게 다섯 가지 방식…
일제가 농촌사회를 지배하기 위해 관제조직을 매개로 촌락의 사회적 기능과 농민의 자치성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폭력과 처벌 등의 강압적 기제에만 의존하던 식민지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였던 농촌통제정책에 관한 연구서이다. 1부에서는 시기별 농촌통제정책의 전개 과정을 다루어 전국적인 추이와 양상을 제시하였다. 2부에서는 충남의…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재중ㆍ재만 조선인 개황 자료를 정리한 『침략전쟁시기 재중ㆍ재만 조선인 개황 자료』 제1권. 국내 미간행에다 인터넷상에 화상원문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묶었다. 한국근현대사 전공자는 물론 만주국과 재만조선인사회에 관심을 가진 입문자에게도 도움을 준다.
경인 제2고속도로와 제3고속도로 사이, 그리고 그 동쪽의 서울외곽순환도로로 감싸여 있는, 시흥시 연성동 일대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제3고속도로의 연성 톨게이트로 나가 39번 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향하면 동쪽으로 넓은 들을 볼 수 있다. 바닷물이 드나들던, 하중동에서 포동까지 750여 미터의 병목을 막아 간척지를…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