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을 모색하다.
임차인의 주거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고, 우리 주택 임대차 법제는 그러한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새롭게 정비되어 제도의 한계와 흠결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법총서 제11권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 임대차 법…
책의 제목을 경북유림의 독립운동으로 했지만 실제는 안동문화권 유림이 펼친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경북사람이 펼친 독립운동은 나름대로 독특한 성격을 보였다. 독립운동의 출발은 마땅히 지배계급의 몫이었고, 1894년부터 의병을 일으킨 유림이 앞서 나아갔다. 이들을 척사유림이라 일컫는다. 그런 다음 분위기를 혁명…
출세의 길보다 학문적 성숙을 갈구한 남명의 학문
南冥曺植(1501~1572)은 일생 동안 한 번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산림에 묻혀 살면서 학문 연구에 전심함으로써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던 영남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성리학자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당대의 성리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지…
정책과 사회사 전반에 이르러
경찰이 조선식민지 사회에 끼친 영향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의 한국어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졸저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1905~1945年』(校倉書房, 2009)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졸문 「植民地警察はいかにして生みだされたか―日本の朝鮮侵略と警察」(林田敏子・大日方純夫編…
이 책은 형사소송절차상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말하자면, 조약당사국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응보적인 제재(형벌)를 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전제조건을 설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지역적, 전 세계적 차원의 인권법들이 국가의 권력을 제약하는 다양한 수단들이 그 대상이다.
이 책에서 저자…
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첫번째 기획물이다. 2006년 5월,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집, 정리하고 같은 문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국내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성과를 모은 책이다. 특별히 국내 사례의 연구…
누구나 읽기쉽고44 알기쉬운44 불교용어
한국 불교의 역사는 1700년이나 된다. 그러나 오랜 우리 불교의 역사와는 달리 언제부터인가 점차적으로 그 정체성을 상실하여 왔다. 불교사전을 편찬하는 일은 우리 불교의 현실을 반성하고 현재 우리의 사유思惟를 정리하는 것이며 개념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