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학술총서』제2권《제정러시아의 한반도정책 1891-1907》. 러시아 역사상에 스며있는 이중성이라는 모티브를 중심으로 짜르 니콜라이 2세,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대공, 재무상 비떼, 해군성의 제독들, 외무상 이즈볼스키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이주한인에 대한 지방당국의 이민정책을 고찰해 보았다.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
전전(戰前)의 일본 육군의 지휘관과 참모에 대해 알아보다.
본서는 전전(戰前)의 일본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이야기처럼 서술하였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는 조직을 움직이는 지도자와 참모의 역할이 있다.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참모를 잘 활용하여 바람직한 결정을 내…
‘한중 수교 30주년’인 2022년,
위기에 처해 있는 양국의 관계를 변화의 계기로 바꾸다
한중관계연구원은 한국 최고의 한중관계 연구기관으로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법률, 역사, 문화 등 한중관계의 역동적인 변화와 다양한 이슈들을 연구해 왔으며, 2013년부터 한중관계연구원 …
한국 고대무역사를 연구한 책.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무역품과 고고학 발굴자료, 주변 나라들의 관련 자료와 연구성과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무역에 대한 역사적ㆍ구조적 접근을 통해 무역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했다. 남북국시대 무역의 역사적 의의를 신라와 발해의 무역주도권 경쟁 과정을 통해 종합적…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