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떠한…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원은 지난 3년간 학제적 융합과 학계 간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본 연구원은 학술회의와 콜로키움을 활용해 학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넓혀 왔습니다. 한국사학계와 정치학계 연구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학술회의와 콜로키움은 최신 이론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계의 다양…
일제강점기를 통해 보는 ‘오락(娛樂)’의 문제
2020년 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발표한 ‘국민여가활동조사(2019년 기준)’ 및 ‘근로자휴가조사(2018년 기준)’에 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시간과 그 활동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주 52시간제 도입…
정조의 치세를 '武'를 통해 설명한 책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정조시대 정치의 핵심을 무에 두고 무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 장용영의 설치와 화성 축조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정조의 독특한 문무겸전론 관점은 그동안 천시되었던 ‘武’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이를 국정운영철학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 실질적인 힘의…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은 몇 천 면 만점에 이르는 문서의 숫자란 그만큼 잦은 간격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이자 흔적이었으며, 서로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장치'였다. 이 책은 임진왜란 이후 조일간의 강기간에 걸친 평화와 우호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한 시도이다.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
조선인 형제여!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아는가? 우리가 무엇임을 - 어떠함을 - 어찌해야 하는지를 얼마나 아는가? 비역사적 민족이란 말은 야만의 동의어이다. 비(非)역사와 무(無)역사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음을 생각할 때, 아아! 몸에서 소름이 치지 않는가? 과학적 연구의 합리적 해명을 했던 시기와 사건도 없이 입…
상식이란 일상에서 필수적인 지식을 이름이니, 자기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요긴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옛날부터 조선인에게 가장 결핍된 것은 조선에 관한 상식이었다. 앉아서 천하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생활을 의탁하고 있는 사회·문화·물건에 대하여는 다만 무지몽매하여 장님·귀머거리·벙어리를 면치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