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란 일상에서 필수적인 지식을 이름이니, 자기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요긴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옛날부터 조선인에게 가장 결핍된 것은 조선에 관한 상식이었다. 앉아서 천하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생활을 의탁하고 있는 사회·문화·물건에 대하여는 다만 무지몽매하여 장님·귀머거리·벙어리를 면치 못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떠한…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
어촌생활과 어민을 중심으로 섬과 바다를 살펴보는 책.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2단계 연구성과를 간추린 것이다. <<서남해 도서ㆍ연안지역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총괄과제 아래 유형문화자원과 무형문화자원으로 분야를 나누어 연구하고 그 성과를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
전전(戰前)의 일본 육군의 지휘관과 참모에 대해 알아보다.
본서는 전전(戰前)의 일본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이야기처럼 서술하였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는 조직을 움직이는 지도자와 참모의 역할이 있다.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참모를 잘 활용하여 바람직한 결정을 내…
우리들은 감성담론의 세 충위라는 큰 타이틀 아래 '균열','분출','공감'이라는 세개의 범주를 설정하고 그 범주에 따라 각각의 글들을 새롭게 배치해 보여준다. 또한 세개의 범주 곧 분열,분출,공감은 각각 '개체적인것 혹은 개별적인것으로서의 감성', 그리고'사회적인 것 혹은 집단적인 것으로서의 감성'그리고 '미학적인 것 …
조선인 형제여!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아는가? 우리가 무엇임을 - 어떠함을 - 어찌해야 하는지를 얼마나 아는가? 비역사적 민족이란 말은 야만의 동의어이다. 비(非)역사와 무(無)역사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음을 생각할 때, 아아! 몸에서 소름이 치지 않는가? 과학적 연구의 합리적 해명을 했던 시기와 사건도 없이 입…
나주는 고려왕조 탄생의 한 축이었고, 바다와 영산강을 통해 개방사회 고려의 관문으로 시종 기능했던 만큼, 고려시기 나주의 사화(史話)와 유적은 중요하고 또한 수효도 적지 않을 터이다. 그럼에도 나주에서 고려의 유적이라 할 만한 것을 거론하기가 쉽지 않고, 알려진 고려시기 나주의 사화도 손으로 꼽을 정도도 빈약하다. 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