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는 고려왕조 탄생의 한 축이었고, 바다와 영산강을 통해 개방사회 고려의 관문으로 시종 기능했던 만큼, 고려시기 나주의 사화(史話)와 유적은 중요하고 또한 수효도 적지 않을 터이다. 그럼에도 나주에서 고려의 유적이라 할 만한 것을 거론하기가 쉽지 않고, 알려진 고려시기 나주의 사화도 손으로 꼽을 정도도 빈약하다. 혜종…
동방 본래의 도깨비를 되찾다
도깨비에 대한 옛날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도깨비이야기를 듣거나 읽으면서 자랐다. 지금도 수많은 도깨비 동화책이 돌아다닌다. 그러나 ‘도깨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러한 물음에 답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저자 조자용…
『고려도경』은 900년전 특정한 시점에 기록된 자료이지만, 12세기 동아시아 사회를 알려주는 가장 세밀한 기록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사의 기본적인 텍스트로 간주되지만,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
K팝은 그저 유행이 아니다.
그 시작엔 뿌리 깊은 우리의 노래가 있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팝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책은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그러나 분명 존재했던 대중음악의 여정을 따라간다. 동요, 민요, 독립운동가요, 해방 이후의 대중가요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음악과 이…
매체환경에 변화에 따른 검열금지의 범위와 적용점 재정립 필요를 제시하다
1987년 헌법에서 검열금지 조항이 부활한 이래,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영화, 음반 등과 관련하여 검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일련의 위헌결정들이 내려졌지만,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검열금지 법리는 상징적인 의미만 지니는 듯 보인다. 그러나 …
독도문제와 한일외교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통찰력 있는 책
독도는 우리땅,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오랜 갈등의 골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고 있는 일이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 독도 영유권 문제는 단연 손에 꼽을 정도로 한일 관계에 있어 오랜 문제로 남아있다. 독도가 한국의 …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30년간 북한 핵문제에 천착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이중성이었다. 북한의 비밀 핵개발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근히 핵무기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통일되면 우리의 자산이 될 텐데”하는 반응도 …
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으로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독립행정기관은 업무가 비전형적이고 중림성을 요할 경우 설치함이 타당하고,…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업체 간의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련 특허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삼성과 애플 간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특허전쟁’에서 비롯되었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분쟁을 계기로 각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은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부수하여 특허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