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철학 속의 자연』은 유학의 자연관 가운데 중국과 한국을 대표할만한 유가철학자의 자연관을 소개하는 책이다. 인생의 가치와 도덕성을 인간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자연성이 발아된 것으로 보고, 인간의 존엄성도 가정적인 사랑을 기초로 하는 사회적 질서를 확립시키는 데 있다고 믿었던 유가의 자연관을 살펴본다.
이 글은 나의 박사학위 논문 「현대 중국의 역사교육」을 근간으로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친 것이다. 박사 논문 작업을 하던 시기에 중국의 역사교육에 관한 글을 쓴다고 말하면 대개의 반응은 동북공정에 관해 글을 쓰냐는 되물음이었다. 그만큼 고구려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역사 갈등이 준 충격이 컸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의 역사…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주체의 임무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도로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도로법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접근…
새로운 번역과 섬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높인 『고려도경』역주,
그 상편.
『고려도경』은 1123년에 고려를 방문한 송 사신단의 일원인 서긍이 귀국하여 고려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그림과 함께 적은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고려사』・『고려사절요』와 같은 조선 초에 편찬된 관찬 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12세기 초 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과 언어, 논리, 역사에 관해 저자가 발표한 연구논문을 한 데 묶어 만든 법학 연구서이다. 법과 언어의 문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법학에서 지니는 함의, 유추와 해석의 문제 등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학제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
그동안 국내외 학계는 을미사변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자료인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외교문서를 총체적으로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대한 완벽한 복원을 진행할 수 없었다. 저자는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에서 을미사변 관련 자료를 주목했다.
주한 외국공사의 보고서 중 러시아공사 베베르(К.И. Вебер)는 18…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지…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고 신분층이었던 양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양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조선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어느 것도 바르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조선시대에 관심을 가진 역사연구자라면 누구라도 양반에 대하여 주목하여 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객관적 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