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에서부터 민주화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한국의 근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모더니티를 가진 시대가 근대라고 한다면 서구의 모더니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된 시기가 개항기이니 대부분의 역사가는 개항기를 근대의 시작으로 본다.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역시 개항기를 근대의 시작으로 보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통일…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의 착오이론 및 법리를 시작으로 법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및 해석론의 전개과정,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무지 등의 주제로 나누어 '형법상 법률의 착오 문제를 '면밀히 고찰한다. 특히 현대 세계 각국의 법률의 착오조문…
율곡 이이는 어떤 사상가보다도 교육 문제에 심혈을 기울인 정치가이자 교육자였다. 그것은 『격몽요결』『학교모범』 『성학집요』 『해주향약』 『은병정사학규』 등, 일생에 걸쳐 점철된 그의 교육 이론 제시와 현장 실천에서 잘 드러난다. 유교의 지성인으로서 율곡은 자신의 사회적 책무성을 걸고 교화와 감화를 통해, 일탈된 일상의 …
일제하 한국의 민족주의를 다룬 책. 세계사적으로 보면 민족주의의 시대는 19세기였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20세기 초 망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내셔널리즘이 탄생하였고 이후 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일제하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민족의 독립, 민족국가의 건설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조세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법인세 통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기하여 출자자(편의상 “주주”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가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주주 자신의 소득을 실현할 때 주주에 대…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환갑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책은 박사학위논문 “호남파 실학자의 풍수인식과 풍수생활 : 황윤석, 위백규, 신경준을 중심으로”를 읽기 쉽도록 약간 손질한 것이다. 왜, 호남, 실학자, 풍수를 화두로 들었을까? 방장산 덕분이다.
필자의 고향은 전북 고창이다. 호남 삼신산의 으뜸인 방장산 아래 운중반월 형국에, 방장산…
한국과 일본은 이웃에서 수천년 동안 서로 왕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양국 문화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 책은 한일문화교류기금에서 개최한 문화강좌 중에서 일본문화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주제 10편을 모아서 간행한 것이다.
<사상, 일본을 말하다> <일본의 또다른 기억> <일본의 현재와 전망>의 총 3편으로 구성되…
이 책은 ‘근대전환기의 국가와 민’을 공동 주제로 한 총서 집필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이 총서의 몇몇 연구는 ‘대한제국’ 시기 이전의 19세기에 주목한다. 서구중심의 ‘근대주의’ 역사관에 의거한 ‘근대’ 시기설정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제시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사의 19세기는 이후 연속되는 식민지의 강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