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40
- 도로법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 ‘도시 내 도로’와 ‘도시 간 도로’의 구별을 중심으로
- 2026년 3월 30일
- 23,000원
-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주체의 임무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도로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도로법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9
-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 2007년 8월 31일
- 23,000원
- 이 책은 문제관심의 중심을 한ㆍ일 외교상의 '적례', '교린', '일본국왕'의 인식 규명, 그리고 조선의 대마도에 대한 자리매김에 놓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은 그 구성상 시대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1부「조선전기 한ㆍ일관계와 명」은 주로 15세기를 중심으로 하고, 제2부「임진왜란 이후의 조선ㆍ막부ㆍ대마도 관계」…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32
- 조선시대 관모공예사 연구
- 2004년 11월 30일
- 23,000원
- 조선시대 선비들의 품격과 위상을 상징했던 대표적인 관모공예품의 역사를 연구한 책. 조선시대의 관모장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노동조건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모되어 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관모공예품의 유래와 조선식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소개하며 제품을 제작하는데 이용했던 재료와 도구 및 제작과정, 유통과정 등을 알…
- 일제의 역사침략 120년
- 2003년 1월 30일
- 23,000원
- 과거의 사실과 기록이 역사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역사가가 어떤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며 해석하는가에 따라 역사는 그 선택과 해석이 달라진다. 초기 한국사 연구는 일본인에 의해서 식민주의적사관을 바탕으로 연구되어졌으므로 출발부터 본질이 왜곡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저자는 한국사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선행과제라고 할 수 …
-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회사법
- 2024년 12월 31일
- 23,000원
- DAO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하다 DAO가 기존의 회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DAO가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법적 측면에서 조직체로서 새롭게 혁신을 이끌지는 확신할 수 없다. DAO의 등장은 단순히 순간의 유행으로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DAO의 조직…
- 譯註 『高麗史』 百官志
- 2006년 2월 25일
- 23,000원
- <고려사> 백관지를 역주한 책. <고려사> 백관지는 고려시대 중앙과 지방의 정치제도와 여러 관직체계에 대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기록이다. 이 책에서는 <고려사> 백관지에 나타나 있는 관직체계의 내용분석을 통해 그동안 학계에서 정설로 통용되고 있는 기존학설에 대한 오류와 백관지에 내포되어 있는…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2
- 중국의 사법제도
- 2009년 2월 27일
- 23,000원
- 중국의 사법기관이 헌법이 규정한 공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는 가치를 그 권한의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에서 법의 지배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가기관 밖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중국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도살펴본 후 끝으…
- 유민총서 13
- 단체의 법이론 유민 홍진기의 법이론
- 2022년 3월 25일
- 23,000원
- 홍진기 선생의 법이론 체계 본 서의 연구는 유민 홍진기 선생이 제시한 법이론을 분석 및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단체의 법이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홍진기가 구축한 법이론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자 한다. 홍진기는 ‘문사철’, ‘데칸쇼’를 사랑한 인문학도이자 여러 독창적인 법학논문을 저술한 법학자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8
-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
- 2012년 6월 10일
- 23,000원
- 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Ⅰ. 의의 Ⅱ.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Ⅲ.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Ⅳ. 소결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Ⅰ.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Ⅱ. 미국법상 …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83
- 중세의 왜구와 한일관계
- 2022년 6월 29일
- 23,000원
- 여말 선초 왜구의 주요 근거지와 주체세력에 대해 독자적인 왜구론을 전개하다 본서의 저자 김보한 선생님은 ‘왜구 연구’에 한평생을 바쳤다. 그를 추모하기 위해 2021년 12월 ‘해양･해역으로 본 한일관계-갈등과 공생의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서는 주로 왜구의 주체로서 마쓰우라(松浦)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