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주체의 임무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도로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도로법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탈냉전 이후 한국정부에 의해 제시된 대북정책들은 다자안보협력의 요소와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일종의 다자안보협력 구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구상의 추진 방식은 좌와 우 사이에 반복되며 전략적 일관성이 결여된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본격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다. 중국은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북…
조선시대의 한일관계사를 연구한 책. 조선시대 일본에 대한 교린체제의 기본구조와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것이 한일관계의 역사적 추이를 어떻게 결정해 가는지 살펴본다. 조선시대 한일관계의 기본 틀이었던 '교린체제'의 구조와 성격이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시대적으로 어떠한 차이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양국관계에…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
이 책에 소개되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적 기반이 된 ‘대동(大同)’은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었다. 정치인들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야 하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차별과 억압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그동안 국내외 학계는 을미사변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자료인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외교문서를 총체적으로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대한 완벽한 복원을 진행할 수 없었다. 저자는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에서 을미사변 관련 자료를 주목했다.
주한 외국공사의 보고서 중 러시아공사 베베르(К.И. Вебер)는 18…
조선시대 각 지리지의 ‘성씨’조에는 조선시대 지방사회를 이해하는 풍부한 정보가 담겨있다. ‘성씨’조의 비교·분석을 통해 성씨의 본관을 고치는 개관(改貫) 현상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호적이나 군적과 같은 각 지역의 특수한 자료를 이용해서 당시 지방군의 편성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