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네토패스. 사이코패스를 일컫는 다른 표현이다. 어원적으로는 에토스가 결여된 자를 뜻하며, 정신의학상 도덕적 억제능력이 없는 자로 정의 된다.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부재한 자로고도 불린다.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로 "뚜렷한 동기 없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처음 주제로 잡은 것은 고려시기의 대간제도臺諫制度였다. 지금은 이 주제의 실체가 그런대로 밝혀져 있지만 1960년대 후반기까지만 하여도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어서 어느 수준의 해명에만도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다가 다들 알고 있듯이 대간제도는 정치의 핵심이 되는 조직의 하나였고, 따라서…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하대로 접어들면서 신분제도의 모순과 지배층의 분열 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으로 후고구려, 후백제의 삼국으로 분리 되어 후삼국시대라는 혼라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책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나주지방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국토의 남쪽에 위치한 나주지방은 후백제 견훤의 영토였으나, 고…
이 연구서는 2010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바탕하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법의 판단은 한국에서 혼인관계에서의 성성의 의미를 네거티브 하게나마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혼인의 섹슈얼리티와 법에 대한 담론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논문은 …
고려 문화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준 양수척의 호풍(胡風) 문화
본서는 고려시기 사냥꾼 양수척(楊水尺)이 정주(定住) 사회(社會)와 활발하게 교섭하는 모습을 구명한 글이다. 양수척은 고려시기 사냥꾼으로서 최하층 천민이며, 조선시기 백정(白丁)의 전신이다. 조선의 백정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있어, 제민화(齊民化)…
이 책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이후 제주도 사람들이 창조해 온 일상의 생활실천을 통해 구조화라는 거시적인 사회변화에 대한 개인의 주체적 대응의 가능성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 시점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제주도에 관한 연구에서 그다지 거론되지 않았던 일본의 식민지 시기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식민 지배·냉전이라는 역…
근대 중국에는 새로운 도시 발전 유형인 개항장이 많이 나타났다. 쇄국(鎖國)정책 하에 있던 동아시아 나라들이 외국과 통상하고 외국인의 국내거주를 허용하기 시작한 것을 ‘개국(開國)’이라 하며 이 당시의 조약・협정 또는 황제선언・정부선언 등의 방식으로 특별히 외국인의 거주와 통상을 위해 개방하거나 개방하기로 약속한 항구(…
고대 베다와 ‘오디세이’에서 로마법의 격언 “error juris nocet, error facti non nocet”까지, 법률착오가 왜 사실착오보다 엄격히 다뤄져 왔는지의 역사와 이유를 추적한다. 로마법·카논법·독일과 커먼로 전통을 비교해 현대 형법(예: 회피불가능한 금지착오의 면책)까지의 변화를 짚고, 끝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