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한일외교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통찰력 있는 책
독도는 우리땅,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오랜 갈등의 골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고 있는 일이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 독도 영유권 문제는 단연 손에 꼽을 정도로 한일 관계에 있어 오랜 문제로 남아있다. 독도가 한국의 …
거주공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가문의 영속성을 위해 표출되는 바, 이는 사회적 환경인 당대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나타난 공간의 정서적 반영이다. 이 말은 공간이 가문의 영속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각의 공간에 생기는 욕망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
디펜스21+가 ‘소통과 만남’ ‘변화와 혁신’ ‘인간안보’의 창간정신을 바탕으로 기획한 “평화총서” 제1권이 출간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무기체계를 소개한 책은 많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안보, 국제정치, 방위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무기체계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 책은 거의 없었고, 단지 외국의 무기를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이…
우리 사회에서는 사적인 권리의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 공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규범과 원론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상반된 가치로 인식되는 사익과 공익이 구체적 사건에서 충돌할 경우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공동체적 숙의 과정을 축…
한국사에서 해양사는 육지사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해양사 중에서도 고대나 중세에 비해 조선시대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빈약하고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조선정부가 명나라의 해금령(海禁令)을 추종함으로써 바다를 통한 교류가 제한적이었다는 선입견 때문이다. 근세 시기 한국・중국・일본은 모두 해금정책 하에 중앙정부가 대외교…
이 책은 저자가 2015년 제출한 「청(淸) 강희(康熙) 연간 한림학사(翰林學士)의 ‘조선문화(朝鮮文化)’인식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근저로 한다. 동아시아문화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던 차에 17세기 청나라의 지식인들에 의해 재발견된 역대 한국문화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에 주목하였다.
만주족의 혈통을 가지고 …
한국의 GATT 가입 과정을 통해 통상외교를 연구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
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으로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독립행정기관은 업무가 비전형적이고 중림성을 요할 경우 설치함이 타당하고,…
이 글을 내놓게 되는 자그마한 의의를 찾는다면 첫째 역사에서의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음 때문이요. 둘째 고려 무신정권시대의 문인지식층의 현실대응을 통해 고려가 갖고 있었던, 나아가 한국사회가 갖고 있었던 최대의 모순구조가 중앙에 대한 여타 지역의 종속성에 있음을 밝히고 중앙으로부터의 종속화에 대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