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열강들의 동아시아 진출은 이전까지 이어져온 육지 중심의 질서를 해체시키고, 해양이 새로운 질서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 근대의 해양 혹은 바다는 침략과 저항, 교류와 길항, 공포와 선망, 대립과 포용, 개화와 전통, 그리고 제국과 식민이 공존・교차하는 이중적 통로가 되었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각…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은 생애구술사 시리즈로, 9명의 구술참여자에 대한 결혼이주과정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담고 있다. 이들의 국가분포를 보면 중국 3명, 베트남 2명, 필리핀 1명, 홍콩 1명, 네팔 1명, 키르키즈스탄 1명으로, 이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녀가 있다. 본 생애구술사는 가공되지 않은 구술자의 언어…
매체환경에 변화에 따른 검열금지의 범위와 적용점 재정립 필요를 제시하다
1987년 헌법에서 검열금지 조항이 부활한 이래,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영화, 음반 등과 관련하여 검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일련의 위헌결정들이 내려졌지만,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검열금지 법리는 상징적인 의미만 지니는 듯 보인다. 그러나 …
비운의 민족주의자 ‘최능진’을 재조명하다.
일석 최능진은 비운의 민족주의자였다. 그는 3・1운동을 전후해 항일독립운동에 뛰어든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일석은 어린 시절부터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았고, 재미대한국민회, 흥사단, 동우회 활동을 통해 안창호의 독립사상을 실천하는데…
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으로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독립행정기관은 업무가 비전형적이고 중림성을 요할 경우 설치함이 타당하고,…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일제식민통치기의 민족사를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조망한 책. 천주교회의 위치와 역할, 세계사와 함께 하는 한국사를 엮어내는 중요한 통로로서의 천주교회와 식민통치권과의 관계규명에 접근하면서 일제는 한국 천주교회에 어떠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천주교회는 어떠한 반응을 하였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추적했다.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현황과 발전 발향
현행 도시계획법제에서는 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도시계획 기본요소)에 대한 규율이 불분명하고 지적제도(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제도)가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실무에서는 지적의 민사적 기능만 강조될 뿐, 지적이 수행하는 도시계획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