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 박홍갑
朴洪甲
영남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선 전기 정치사회사를 전공했으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경희대학교 겸임교수다. 지은 책으로는 『조선시대 문음제도 연구』, 『병재 박하징 연구』,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양반나라 조선나라』,…
「공익과 인간」시리즈 제12권『재심, 시효, 인권』. 이 책은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자들이 원상회복을 위해 현행법상의 형사재심조항과 민사상의 소멸시효 문제를 법학적으로 탐구하였다. 실제 사례 속에서 재심과 시효에 대한 현행 판례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였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법학적 차원에서 진지한 답변을…
‘대개의 연구가 부득불 억측의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지적을 극복하는 데에서 출발한 본 서는 개개의 속요 전편을 일관된 눈으로 이해하기 위해 미시적 단서를 통해 화자를 직능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작품분석을 시도했다. 무엇보다 ‘부득불 억측’이란 표현을 다소 넘어섰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방송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의 특성에 부합하고 공정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및 규제수단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 경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