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 수록된 88점의 문화재는 박물관에 찿아 가면 항상 놓여있는 유물들처럼 쉽게 볼 수 있는 문화재가 아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작은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이 소장하여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중요한 문화재를 지난 35년간 필자가 직접 조사한 것으로, 거의 처음 공개되는 유물이 대부분이다. 매장문화재나 인양문화재를 …
휴대폰이 등장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비디오테이프로 영화를 보고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절 DVD와 CD를 접하고 놀란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런 매체가 심지어 구닥다리로 느껴진다. 기술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과 인터…
도산에 얽힌 법적 문제를 다루다.
한 기업이 파산하면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무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전부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러한 상태에 놓인 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 혹은 미이행 계약이라 …
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연구하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객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본연의 금융규제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어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
임진전쟁의 전개과정과 그 속의 협의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10만 명의 포로를 낳고 수많은 이들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게한 1592년 임진전쟁은 한일역사의 깊은 불행이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조선은 이후 100여 년에 걸친 전후 복구과정을 통해 큰 사회적 변화를 겪는다. 현재까지 이 임진전쟁에 관한 연구가 활발…
중국 고대 역사서이며 문학작품인 《사기》를 번역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기』 제1권. 저자는 원문과 같이 읽어야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원문과 함께 상세한 주석으로 구성했다. 한학자이자 중국 역사학자이가도 한 저자는 주석과 한자에 모두 일가견이 있어 정확하다고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M&A에서의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지난 10여년간 로펌에 몸을 담으면서 여러 국내외 기업과 사모투자펀드(PEF)를 대리하여 많은 M&A 거래를 수행하였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외 회사법과 M&A 법제도를 연구하였다. 이 …
한국사에서 존경할 위인들은 없는 것일까? 지도자를 거론할 때 외국의 위인들을 들먹이며 그들의 행적과 발언을 인용하지만, 정작 우리의 위인들에 대한 것은 인색하기 그지없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국사에서 존재했던 많은 위인들을 발굴하고 곁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하는 데 목적이 있다.
26명의 위인…
일감몰아주기는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이 상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 분야의 문헌에서 이를 사용하다 보니 그 개념의 포섭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분마다 일감몰아주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양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저자는 조선시대의 쌀 문제를 연구하다가 기회가 오면 임진왜란기 참전 3국의 군량미 조달과 수송 문제로 조사의 범위를 넓혀보기로 결심하였다. 연구의 동기는 저자가 평소부터 가지고 있던 임진왜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밝혀보자는 데 있었다.
저자가 임진왜란에 대하여 처음 접하게 된 것은 1950년대 국민학교 시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