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준비문서는 조약의 협상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생산…
적법한 증거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피고인의 내용 인정’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이 책은 문화재평론가인 필자가 지난 37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국내외 각계각층의 자료를 실견하고 선별 집성한 유물들을 두 번째로 소개한 것이다. 이 책에는 박물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유물 27가지가 컬러 도판과 함께 담겨 있다. 특히 ‘고구려불꽃무늬금관’은 중요도를 감안해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다시 실었다. 또한 『동…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오늘의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오늘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한국사회는 주변국들로부터 역사침탈을 당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하나이고 일본의 역사왜곡이 또 하나이다. 중국은 현재를 기준으로 자국 영토에서 있었던 역…
「공익과 인권」 제26권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이 한국 사회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40만 톤에 가까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96%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자원과 에너지…
『천지명양수륙재의 범음산보집(국역)』은 불교의 각종 재의식을 집대성한 불교의례집으로 대령의를 시작으로 분수작법, 영산작법 등 99종의 작법이 수록되어 있다. 불교의 재의식은 대부분 천지와 명양, 수륙에 있는 모든 중생, 유주무주고혼, 아귀 등을 구제하기 위해 법식을 베푼다. 이 책에 수록된 작법 중에 영산작법은 부처님 …
동북아의 근대체험과 문화공간의 재발굴
근현대에 전쟁과 냉전, 탈냉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역동적 역사를 보여주었던 동북아시아는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자간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세계 질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 문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
도산에 얽힌 법적 문제를 다루다.
한 기업이 파산하면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무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전부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러한 상태에 놓인 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 혹은 미이행 계약이라 …
생전生前에 원願이 있다면 동북아 지역의 불교문화재를 친견親見하고 관련 사진이나 문헌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학문적인 열망熱望만으로 좋은 논문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때부터이다. 그러면서도 “부처님 덕에 먹고 사는 사람”으로 불교미술 사학계에 작은 보탬이 되는 일을 고민하다가 『한국불교미술장인인명사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