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매일 40만 톤에 가까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96%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자원과 에너지…
중국 고대 역사서이며 문학작품인 《사기》를 번역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기』 제1권. 저자는 원문과 같이 읽어야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원문과 함께 상세한 주석으로 구성했다. 한학자이자 중국 역사학자이가도 한 저자는 주석과 한자에 모두 일가견이 있어 정확하다고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은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직업,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학문적, 실천적 고민을 안고 있는 화두일 것입니다. 필자 또한 언제부터인가 통일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고민해 왔으며, 법학과 현실경제에 대한 짧은 지식과 경험이지만 특히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간 경제통합과 법제도의 통합이라는 주제를 공부해 왔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M&A에서의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지난 10여년간 로펌에 몸을 담으면서 여러 국내외 기업과 사모투자펀드(PEF)를 대리하여 많은 M&A 거래를 수행하였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외 회사법과 M&A 법제도를 연구하였다. 이 …
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연구하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객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본연의 금융규제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어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준비문서는 조약의 협상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생산…
과거의 상처와 진실을 고발했던 2000년 여성국제법정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20주기를 2020년에 맞이하였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10여 개국의…
한국사에서 존경할 위인들은 없는 것일까? 지도자를 거론할 때 외국의 위인들을 들먹이며 그들의 행적과 발언을 인용하지만, 정작 우리의 위인들에 대한 것은 인색하기 그지없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국사에서 존재했던 많은 위인들을 발굴하고 곁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하는 데 목적이 있다.
26명의 위인…
조선 지식인의 서학연구
‘서학(西學)’은 대항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 동아시아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사상적 조류였다. 유럽 세계와 직접적 접촉이 없었던 조선은 17세기에 들어 중국을 통해 서학을 수용하였다. 서학은 대부분의 조선 지식인들이 신봉하고 있던 유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조선 지식인들은 처음에는 호…
한국사 속에 세계사가 있고, 세계사 속에 한국사가 있다.
한국근현대사는 개항 이후 냉전시대까지 세계사에 의해 사실상 규정되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대한제국-남북한으로 이어지는 국가들이 약소국으로 강대국의 힘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는 세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 당해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