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자의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M&A에서의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지난 10여년간 로펌에 몸을 담으면서 여러 국내외 기업과 사모투자펀드(PEF)를 대리하여 많은 M&A 거래를 수행하였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외 회사법과 M&A 법제도를 연구하였다. 이 …
「공익과 인권」 제26권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이 한국 사회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
도산에 얽힌 법적 문제를 다루다.
한 기업이 파산하면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무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전부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러한 상태에 놓인 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 혹은 미이행 계약이라 …
이 책은 문화재평론가인 필자가 지난 37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국내외 각계각층의 자료를 실견하고 선별 집성한 유물들을 두 번째로 소개한 것이다. 이 책에는 박물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유물 27가지가 컬러 도판과 함께 담겨 있다. 특히 ‘고구려불꽃무늬금관’은 중요도를 감안해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다시 실었다. 또한 『동…
일감몰아주기는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이 상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 분야의 문헌에서 이를 사용하다 보니 그 개념의 포섭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분마다 일감몰아주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양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왜 당시 극동의 러시아인들은 한인들의 극동 이주를 받아들였고, 또 왜 한인들은 극동으로 갔으며, 게다가 지극히 생소하고 이질적인 정교 신앙을 받아들여야 했을까’
러시아는 온전한 국가의 통합과 소수민족의 동화를 위한 방법으로 정교신앙을 통한 기독교화와 러시아어 및 문화전수를 통한 러시아화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민족 선…
임진전쟁의 전개과정과 그 속의 협의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10만 명의 포로를 낳고 수많은 이들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게한 1592년 임진전쟁은 한일역사의 깊은 불행이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조선은 이후 100여 년에 걸친 전후 복구과정을 통해 큰 사회적 변화를 겪는다. 현재까지 이 임진전쟁에 관한 연구가 활발…
불교는 고유한 교리, 교단조직, 의례체계를 갖춘 종교로 오랜 전통을 지니며 발전하였다. 특히 불교의례는 불교가 유입된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였으며, 신자들의 일상을 규제하고 그들의 종교적 염원을 현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불복장 의례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다양한 불교 의례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
한국사에서 존경할 위인들은 없는 것일까? 지도자를 거론할 때 외국의 위인들을 들먹이며 그들의 행적과 발언을 인용하지만, 정작 우리의 위인들에 대한 것은 인색하기 그지없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국사에서 존재했던 많은 위인들을 발굴하고 곁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하는 데 목적이 있다.
26명의 위인…
이 책의 본문은 크게 〈음악의 근원〉, 〈음악과 일상생활〉, 〈조선 사람들의 춤〉, 〈전환기의 삶과 음악〉, 〈음악공연과 생활〉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했다. 예로부터 음악은 우리 민족의 삶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때론 그 삶 자체이기도 했다. 사흘 밤과 사흘 낮을 음악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흥과 신명, 그리고 예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