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뿌리 깊은 갈등의 근원지는 도대체 어디일까? 양국인의 정서적 갈등의 문화적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책은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식구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층부라고 생각되는 삶과 죽음의 입장을 분석해 보려고 했다. 한일 양국인의 생사관과 내세관, 그리고 종교의식의 실체를 이해함으…
헌법해석과 법도그마틱
이 책은 서문에 이어 Ⅱ장에서 법이론의 차원에서 법도그마틱의 개념 및 본질과 함께 법인식방법으로서 법도그마틱의 특성과 기능을 개관한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법인식 작업의 본질과 함께 법도그마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법결정의 요소로서 법 감정의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이른바 ‘포섭…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대규모 금융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국내 법체계의 특성상 이와 관련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과정에서 절차적 복잡성,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들은 복잡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절차와 높은…
조세회피 문제를 국제레짐이론으로 분석하다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조세레짐의 형성은, 패권국인 미국이 그 영향력을 어느 방향으로 행사하는가,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해서 얻은 편익을 공평하게 나눠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협력을 강제 또는 유도할 수단을 갖췄는가, 논의를 이끌기…
생전生前에 원願이 있다면 동북아 지역의 불교문화재를 친견親見하고 관련 사진이나 문헌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학문적인 열망熱望만으로 좋은 논문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때부터이다. 그러면서도 “부처님 덕에 먹고 사는 사람”으로 불교미술 사학계에 작은 보탬이 되는 일을 고민하다가 『한국불교미술장인인명사전』과 …
이제 조선후기 국법체계 전반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조선후기 법제서 편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부는 국법체계의 재구축 과정을 숙종·영조·정조 3왕의 탕평군주별로 그 업적을 살펴볼 것이다. 제2부는 신규 법전에서 비중이 높은 국가·백성·국왕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입법취지를 검토…
동북아의 근대체험과 문화공간의 재발굴
근현대에 전쟁과 냉전, 탈냉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역동적 역사를 보여주었던 동북아시아는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자간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세계 질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 문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
이 책은 한국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 미션스쿨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주체적인 교육행위에 대해 연구한 책이다. 특히 선교부와 한국인, 총독부와 선교부, 한국인과 총독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의 입장과 대응 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관할 미션스쿨들은 설립…
「공익과 인권」 제26권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이 한국 사회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
중국 고대 역사서이며 문학작품인 《사기》를 번역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기』 제1권. 저자는 원문과 같이 읽어야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원문과 함께 상세한 주석으로 구성했다. 한학자이자 중국 역사학자이가도 한 저자는 주석과 한자에 모두 일가견이 있어 정확하다고 내용을 담고 있다.